기후 위기
영국 그래스고에서는 11월 1일부터 제26차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COP26)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 참석한 마셜제도의 환경 특사 티나 스테지는 "이 세상 누구도 한나라가 없어지는 것을 용납할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나라가 잠기는 것을 막아달라고"라고 참석한 각국 대표들에게 호소했습니다. 마셜제도는 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 중 하나로 꼽히는 태평양에 있는 섬나라입니다. 최근 세계은행이 지난 10월 발표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100년간 해수면이 0.52M 상승할 경우 마셜제도의 병원과 학교, 주택 등 사회기반시설이 침수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며 해수면이 언제 얼마만큼 높아질지는 파리 기후협약 목표 달성 여부에 달려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파리협약은 2016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정'을 말하는데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전 지구적 합의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십 년 간의 협의 끝에 국제사회가 이룩한 최초의 기후 합의입니다. 이 협약의 목표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을 2도 아래에서 억제하고 1.5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앞으로 1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 45% 줄여야만 목표를 이룰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프리카의 리비아, 남수단, 에리트리아, 중동의 이란, 이라크, 터키, 예멘 등 7개국만 불참하였고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공식 탈퇴했다가 2021년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즉시 복귀한 바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가입한 이 협약에서 우리 정부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온실가스 24.4%의 감축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국내의 흡수원과 탄소포집 저장 활용기술을 이용하여 상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지만 그리 쉽지만은 않은 데다 소요되는 비용 또한 큰 문제입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요소수 대란도 기후위기의 나비효과로 한국을 강타하고 있는 수송업의 위기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각국은 지향하는 목표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지만 현실에 처한 상황은 각기 서로 다릅니다.
EU가 발표한 온실가스 배출량 데이터에 따르면 201년 기준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한 국가 순위는 중국, 미국, EU, 인도 러시아 순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제규모는 10위지만 배출 순위는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배출량의 30%를 배출하고 있는 중국은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약속하였고 재생에너지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 발전의 1/3을 기록하고 있고, 풍력 발전량도 세계 최대 수준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석탄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제 에너지 기구(IEA)는 2060년까지 석탄 수요의 80%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시진핑 주석은 새로운 화력발전소를 건설하진는 안겠지만 석탄 생산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산화탄소 배출 2위이며 1인당 배출량 1위인 미국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를 위하여 2030년까지 신차의 절반을 전기차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의 탈퇴 이후 올해 1월 취임 이후 다시 복귀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원으로 전환을 위하여 1500억 달러(약 176조 원)를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EU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에서 55%의 이산화탄소 감축을 약속했습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40% 달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도는 중국처럼 석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큰 나라이며 전기의 70%가 석탄에 의하여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배출량은 낮은 수준이며 경제 수준이 낮은 국가이므로 경제성장 단위당 이산화탄소 량을 뜻하는 '배출집약도' 개념을 규제의 척도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중국과 더불어 기후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선진국들이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축적시킨 온실가스에 대하여 더욱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2030년까지 탄소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30% 줄이고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한국의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1990년 6.8톤에서 2018년 14.1톤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총배출량도 2억 9천 톤에서 7억 2천 톤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국제사회에서는'기후 악당'이라는 쓴소리를 듣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년까지 2017년 대비 2.4% 감축하겠다고 약속했지만 UN은 50% 감축을 권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아마존, 나이키 등과 같은 글로벌 기업은 물론 SK 계열사들과 LG에너지 설루션 같은 기업들도 10% 신재생에너지만 쓰는 기업들의 모임인 RE100 모임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탄소감축은 이제 생존과 직결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되는 탄소배출권 제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2020년 우리나라 탄소배출권 거래대금은 6200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영업이익의 두 배 가까운 1500억 원을 배출권 구입에 사용하였고 반면 화학기업 휴켐스는 370억을 매도하여 수익을 발생시켰습니다. EU는 다른 나라 제품에 탄소세를 물리기 시작하였고 시범적으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가 그대상입니다. 향후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고려해야 만하는 사항입니다. 이제 탄소 중립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고 지구의 생존 문제가 아닌 당장 한국 경제의 생존과 관련된 문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또 하나의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먼저 나서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