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 코로나
정부는 최근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추진하겠다는 위드 코로나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현재 다른 나라들의 코로나 방역 상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백신 접종을 시작한 영국은 지난 7월부터 마스크 규제를 완화하고 모임 인원 제한을 없애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도입하였습니다. 하지만 10월 19일 사망자 223명으로 지난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였고 20일은 확진자가 5만 명에 육박하면서 유럽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영국의 자비드 보건장관도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우려하면서 이직 접종을 하지 않은 16세 이상 미접종자 500만 명은 백신을 맞을 필요가 있고 기존 접종자들은 부스터 샷을 맞아야 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스크 의무화, 재택근무, 백신 패스 등을 포함한 '플랜 B'의 즉각적인 실행은 반대하면서 추가적인 부스터 샷 접종이 필요하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현재 심각한 상황입니다. 10월 28일 현재 연일 확진자수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신규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사망자도 1159명에 이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모스크바의 식료품점과 약국 등 필수 업종을 제외한 모든 상점과 학교의 문을 닫는 부분 봉쇄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 전국에서 10월 30일부터 11월 7일까지 직장 문을 닫는 강제 휴무령에 앞서서 모스크바시가 서둘러 봉쇄에 나선 것입니다. 특히 러시아는 백신에 대한 불신 탓에 백신 접종률이 32%에 불과한 것도 큰 걸림돌이며 정부 당국도 현재 상황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있고 접종률이 저조한 현 상황에서 현재 23만에 이르는 누적 사망자가 40만을 넘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국의 코로나 현황은 지표상으로 안정적입니다. 간헐적으로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도 발생하지만 대부분 수십 명 선에서 통제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사회 통제력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적 코로나가 잘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통계를 의심하는 의견도 있으나 코로나 밀접 접촉자만 나와도 해당 지역을 강력하게 봉쇄하니 코로나 확산은 방지되겠지만 해당 주민들의 피해와 불편은 심한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도 이미 11억 명이 2차 접종까지 완료된 상태이고 12세 이하의 초등학생도 접종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2022년 2월의 동계 올림픽 성공을 위하여 집단면역이 형성되어 중국이 코로나 청정 국가라는 보도도 곧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아직 해외 유입 인력에 대해서는 3주간 격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는 동계 올림픽 전까지는 지속되리라 예측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코로나를 느끼기 힘들 정도이며 관공서를 제외하고는 실내는 물론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 없이 다니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도는 지난 1월 16일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래 278일 만에 누적 10억 회분의 백신 접종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중국에 이어 세계 2위의 기록이며 2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의 수는 2억 9천300만 명으로 13억 8천만 명의 전체 인구의 21.2%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의 60%를 생산하는 인도는 자국의 생산 역량을 믿고 인근 나라에 원조 및 수출을 활발하게 하였으나 백신 부족 사태를 겪은 후 지난 5월 초에는 인도 전국에서 하루 41만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신규 확진자가 1만 명대로 내려앉았고 백신 생산량도 월 3천만 회에서 11월에는 5천만 회분 내년 초부터는 월 3억에서 3억 2천만 회분의 백신을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19의 확산 세는 잠잠해졌으나 최근 수도 뉴델리에서 모기에 의하여 전염되는 뎅기열 환자가 급증하여 병상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델리 인근 수도권에서 지난해보다 2배에 달하는 환자가 집계되어 당국에서는 코로나 환자 병상 비율을 줄이고 뎅기열 환자 치료에 투입하고 있으며 뉴델리 신규 확진자수는 최대 2만 8천 명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50명 미만으로 줄어든 상태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0월 14일 정부의 백신 의무화 정책을 옹호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백신 미접종자가 7월의 1억 명에서 6천6백만 명으로 크게 줄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일일 확진자수는 전주보다 1만 5천 건이 줄어든 8만 6천 건이라고 하였고 일일 사망자수도 전보다 200명 정도가 줄었지만 1천5백 명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위하여 모든 연방 정부 공무원들에게 코로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100인 이상 민간 사업체 역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일부 백신 접종에 반대하는 군인들이 반발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면서 미국 해군은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군인들을 퇴역시키는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 3억 3천만 명에 이르는 미국 인구 가운데 접종을 완전히 마친 사람은 1억 8천8백만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며 900만 명은 부스터 샷 접종까지 마친 상황입니다.
일본은 10월 1일부로 코로나 긴급사태를 종료하고 사실상 위드 코로나 로의 전환을 시작한 바 있습니다. 당시 이미 전 국민의 70%가 1차 접종을 마쳤고 60%가 2차 접종을 마친 단계이고 확진자 증가 속도가 현저히 둔화되었기 때문인데 확진자 증가폭은 8월에 비하여 11분의 1로 뚝 떨어진 수준이며 같은 기간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의 71.5% 수준입니다. 이는 지난 8월에 일일 최다 기록인 2만 5천8백 명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하루 1 천명대로 그 하락폭이 신묘할 정도라는 것인데 이를 설명하는 5가지 가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첫째 급증한 확진자 발생으로 누구나 위기감을 느끼고 예방에 주의하게 되었다는 가설과 둘째로 밤에 유흥가를 찾는 젊은이들이 줄었다는 가설입니다. 셋째가 가장 유력한 주장으로 백신 접종률이 올라가면서 신규 감염자가 급감하였다는 가설인데 백신 접종률이 높은 다른 국가에서도 돌파 감염 등으로 신규 확진자가 급증한 추세를 보이는 것과 비교하면 설명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넷째가 집단감염 빈도가 높은 양로원이나 의료시설에서 대책을 강화하면서 감염이 차단되었다는 가설이고 마지막 가설이 일본이 날씨가 선선해지는 가을이 되면서 창문으로 환기를 자주하고 비가 많이 내리면서 외출이 줄어들면서 감염자가 줄었다는 주장입니다. 확진자 감소 원인을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가설에 관해서는 여러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객관적으로 확진자 숫자가 떨어진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 확진자 수를 살펴보면 10월 27일 1930명, 28일 2095명, 29일 2094명이며 10월 29일 현재 접종률은 79.9%이고 접종 완료율은 73.2%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특별히 많은 자영업자들이 거리제한과 영업시간제한 등으로 인하며 생존의 위협을 느끼는 정도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한 '자영업자 실태조사'에서는 이런 현실이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39.4%가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하였고 폐업을 고려중인 자영업자 중에서 94.6%는 경영부진을 이유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보면 매출액 감소가 가장 높았고 고정비 부담과 대출 상환 부담 및 자금 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폐업 시점으로는 3개월 이내가 33%였고 3~6개월이 32%, 6개월에서 1년이 26.4%로 1년 이내에 폐업을 예상하는 비중이 91.4%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으로 위기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털사이트에 자영업자를 검색하면 연관검색어에 '폐업', '자살', '손실보상', '시위' 등이 검색되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1999년부터 마포에서 맥주집을 운영하며 한때는 식당과 일식주점 등 4곳을 운영하던 A 씨는 최근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코로나 제한 조치가 2년이 되어가면서 매출은 절반에서 3분의 1로 하루 매출이 10만 원 아래로 속절없이 떨어졌고 운영하던 가게는 하나로 정리했지만 월세 1천만 원과 직원 월급 등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코로나 19로 최소 2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은 불법집회로 보고 이를 제지하였다는 뉴스도 소개된 실정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점차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월 29일 정부는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향후 계획을 발표하였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단계로 진행되는 완화 조치 중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생업 시설에서 시작하여 대규모 행사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사적 모임 순으로 3단계에 걸쳐 완화하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1월 1일부터 운영 4주와 평가 2주인 6주 간격으로 전환을 추진하되, 예방접종 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과 유행 규모 등을 검토하여 다음 단계로의 개편 여부를 결정하기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11월부터 우리는 위드 코로나라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마스크 사용과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것이 모두 함께 사는 우리의 공동체를 지켜나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 고비를 잘 넘겨서 이제부터는 빠른 시일 내에 초중고교들은 비롯한 각급 학교들도 대면 수업이 활성화되고 양로원과 병원에서도 면회가 가능해지며 운동장이나 공연장에서도 코로나 이전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순간으로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