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안녕하세요,

김문선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은퇴 후 재정적 생활을 보호하고자

재직 중에는 지급받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령에서 다음의 경우에 중간정산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변경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하여 의미있는 노동부 질의회시가 있어 첨부합니다.

[질 의]     

◯ 주거를 목적으로 오피스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을 신청하는 경우, 주거목적임을 증빙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회 시]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 따라서, 해당 계약의 대상인 부동산이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주거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이나,

   - 계약 대상이 공부상 주거용이 확인되지 않는

       오피스텔인 경우, 향후 전입신고 등을 통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함을 증명할 것을 서약하는 문서 등을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제출하여 주거목적임을 증빙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연금복지과-1678, 2020.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