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은 지나도 할말은 하자
#대장동게이트특검
살고있던 동네의 뉴타운 재개발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시간 재개발의 메카니즘을 공부한일 있다.
지금도 이 동네는 그 부작용에 시달리는 중이다. 서울이라지만 오래된 지역공동체가 형성되어있던 곳은 갈갈이 찟겨나갔고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며, 그 와중에 온갖 법적분쟁이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 인심이 흉흉한 그런곳이 되어버렸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 재산권이 어느 정도 제한을 받을수 있음은 인정하지만 그것은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안되는거다. 대장동 게이트라는 글자를 처음 보고는 그게 뭔가 싶어 읽어 봤다. 공부를 한 전력이 있어서인지 나름 쉽게 이해를 했다. 결국은 공익을 위한다는 원거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분양가를 높여 주택 실수요자에게 부담을 안겼고 차익은 그 사이 블랙홀로 빠져 들어갔는데, 안대표와 서민 교수의 라이브토크에서 말했듯, 숙련된 경제범죄 수사를 할 검찰이 필요하지만 이 정부 들어 완전히 망가진 검찰은 이 수사를 할수가 없다. 특검만이 답이다. 정말 거짓말에 특화된 사람 personality disorde즉 pathological liar다.저런 사람을 지지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에 이 나라의 병이 심각함을 깨닫는다.하나님께서 더 이상 버려두지 않으시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할 따름이다
나는 살던 동네 반평생을 살던 동네를 사정이 있어 떠나 다른 곳에 산다. 살던 그 동네는 재개발 덕에 옛모습 잃고 만신창이 되어 버린지 오래다. 그곳은 그래도 서울이어서 원거주민이 큰 피해를 입은일 없지만 대장동과 백현동등은 어떨까? 오늘 아침 지난 잼버리 대회의비리에 대한 수사가 이제 마무리되었단다. 처벌등은 이루어지겠지만 그보다 더오래 되었고 엄청난 손해와 삶의 고통을 안고 사는 대장동 백현동은 누가 책임지나 모든 손가락이 향하는 가해자는 너무도 맑은 얼굴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고 그를 주저 앉혔어야 하는 법원은 말도 안되는 판결로 면죄부를 주었는데... 법은 참....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