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그만 끓여라

책임지는 정치를 보고 싶다

몇 년 전 청담동 술자리 사건이 있었다. 거기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던 전직기자출신 김 모 씨에게 한동훈 전 대표는 그 발언에 책임 쳐야 함을 8000만 원이라는 벌금으로 보여 주었다. 예전에 법과대학 1학년 첫 시간에 민법을 가르치는 교수님이 너희는 말과 글을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 너희의 말 그리고 너희가 쓰는 글을 환부를 정확히 도려내는 외과의사의 메스와 같아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대충 이런 말씀을 하셨다. 입으로 내뱉는 말이나 쓰는 글 모두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조심스레 써야 한다는 그 말씀이 거진 40년 가까이 지난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직무에 관하여 한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 특권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잘못 쓰이고 있는지 그 사례를 여당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니 안타깝기만 하다. 소신 있는 발언으로 제대로 정치하라는 의도로 주어진 특권 아닌가? 아님 말고 식의 증거도 없이 마구 찌르고 던짐이 누구를 또 무엇을 위함인가? 최소한 대정부 질문이라고 내걸고 진행에 나섰으면 합당한 증거자료는 제시함이 기본 아닌지... 하긴 AI로 가공된 가짜를 내거는 누구보단 나은지 모르나 한숨 만나온다. 아닌 건 아니다. 만일 -라면을 남발하는 국무총리나 당대표도 이런 이들이 사법개혁 운운하며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현실도 속 상하다. 그네들도 처음 정치에 나섰을 때는 순수함이 있었을까? 이토록 왜곡된 행위로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헛웃음만 일으키지 않고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