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한 번만 살아요

범죄 피해자

by 아이린

아버지가 티브이를 차지하고 계신 탓에 나는 드라마든 다큐든 보지 못한다. 유튜브에서 방송 요약분을 보는 게 고작이다. 요즘은 용감한 형사들이다 뭐 그런 류를 많이 본다. 오늘, 스토킹으로 살해당한 어느 여자의 이야기를 봤다. 신원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로 발견된 이의 신원을 찾아내고 범인을 잡기까지의 과정이 요약분이라지만 손에 땀을 쥐게 만들었다. 결국 범인을 찾아내고 그 살해이유를 듣는데 오늘 보았던 것은 기존의 것들과 달리 스토킹은 피해자로 인한 살인이었다는 점에서 마음에 남는다.


생각보다 적은 형량에 분노한 진행자가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초범임을 고려한 형량이라는 말에 누구나 인생은 한 번만 사는 것 아니냐.. 또 다른 진행자는 그 배려를 죽은 이와 그 남은 가족에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며 울분을 터뜨렸다. 댓글에 그 범인은 그 형량도 다 못 채우고 암으로 사망했단다. 살해 이유는 남편과도 이혼 직전이라면서 왜 나를 만나주지 않고 다른 놈에게 친화절하게 대하느냐 말했단다. 그랬더니 피해자가 내가 누구를 만나건 당신이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말해 화가 났단다. 가해자는 자녀도 있는 유부남이다. 피해자는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아도 가정이 있는 유부녀였다. 아이들의 학원비라도 벌어보겠다고 일을 다녔단다. 결혼 여부 상관없다. 누구나 자기가 싫은 것은 강요받아서는 안된다. 전에 한참 스토킹에 관해 글을 쓸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다. NO means No라고 말이다.


사실 우리나라는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절차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 일반적인 범죄 피해건 가정 폭력 피해건 아동학대 피해건 말이다. 단지 그 구조 절차가 촘촘하게 지역 그럼 에 분포되어 있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전직 대통령의 말도 안 되는 계몽령 말고 전 국민을 제대로 계몽할 수 있는 방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기본 원칙 말이다. 성경의 황금률 같은 원칙이 국민들 속에 제대로 자리 잡는다면 좀 더 나아지려나?


그리고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이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진다면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죽음이 줄지 않을까? 예전에 쓸데가 있을까 싶어 스크랩해 둔 기사 속 사례( 굶어 죽은 어머니 옆에서 4살 배기가 발견되었는는데 그들은 완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전혀 도움을 받지 못했단다)같이 내가 보는 유튜브 속 범죄 피해자들 사례처럼 어디선가 죽어 우연히 발견되지 못하면 잊히는 그런 일이 줄지 않을지. 힘들어서 손을 내밀면 잡아주는 데가 있다면 좀 더 나아지지 않을지


안전조치 절차

일반적인 형사 사건은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된다

안전조치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안전조치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 신고자 · 목격자 ·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안전조치는 어떻게 요청하면 되나?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안전조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 · 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안전조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의 권우리를 하면 된다. 안전조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건 담당부서 또는 '안전조치심사위원회'에서 안전조치 필요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안전조치 여부를 결정한다


안전조치 결정 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나?

경찰의 안전조치 조치 유형은 112 등록, 스마트워치, 맞춤형 순찰, 신변경호, 가해자 경고, 피해자 권고, 신원정보변경, 보호시설연계, 임시숙소 등이 있다.


하나하나 짚으면 부족한 점이 있긴 하다. 그래도 일단 시스템은 만들어져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구든지 타인의 안전 그리고 생존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내가 누구의 권리를 침해해도 안되지만 침해받았을 때 그것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함도 나의 의무라는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법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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