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짜 필요한 사람일까?
엘리엇소송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 모직의 합병 당시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로서 합병 비율이 주주에게 불리하다며 국제 투자 분쟁(ISDS)에 제소했다. 이 소송의 핵심 쟁점은 합병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가 국민연금 공단에 압력을 가해 합병에 찬성하게 함으로써 외국인 투자자 엘리엇 등에 손해를 입혔다는 것이다. 음... 사실 개인적으로 이 합병 과정이 이재용 삼성 그룹 회장의 계승을 위한 것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 국민연금을 이용핬다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계 헤지펀드의 소송 그리고 유출될 국부유출은 별계의 문제라 생각한다.
국제 상설 재판소(PCA)는 한국 정부의 잭임을 일부 인정해 엘리엇에 대하여 1300억 원(배상금과 이자비용 법률 비용을 포함한)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2023년 7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은 정부 서울 청사에서 '판정 취소소송'을 할 것임을 공식 발표했다
그는 한미FTA 규정상 ISdS의 대상이 되는 것은 정부의 조치여야 한다는 것과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로서의 상업적 행동이고 공권력 행사가 아니라는 논리를 폈다. 그는 소수 주주인 국민연금이 의결권 행사를 한 것이 다른 소수 주주인 엘리엇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본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에도 비 정부 기구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는 구가의 조치가 아니라고 본다는 내용을 근거로 들어 피 같은 세금 한 푼도 낭비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여론은 팽팽하게 갈렸는데, 반대 의견은 현 집권당 민주당 쪽에서 나왔다.
주요 내용 및 반응
지지 여론
"국익 우선": 거액의 배상금을 그대로 주는 것은 국익에 반하며, 잘못된 국제 판례가 남지 않도록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반응.
"논리적 타당성": 국민연금을 사실상의 국가기관으로 본 중재판정부의 논리가 지나치다는 법무부 주장에 공감.
비판 여론
"자기모순(Self-contradiction)":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검사 시절 '국정 농단 수사'를 통해 국민연금 외압을 입증해놓고, 이제 와서 정부 조치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것이 모순이라는 지적.
"승소 가능성 회의": 영국 법원에서 중재 판정이 뒤집힐 확률이 매우 낮으므로(약 10% 미만), 이자 부담만 늘리는 '정치적 보여주기'라는 비판
2026년 2월 놀랍게도 우리 정부는 영국 고등법원에서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에서 승리했다. 희박하다는 승소 가능성을 뚫은 당시 한동훈 법무 장관의 법리 싸움이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 낸 것이다 한동훈은 우수한 법률가다. 그는 법률가 중에서도 드물게 경직되지 않은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싸움 꾼이다. 이재명 정부는 론스타 소송에 이어 숟가락을 얹기를 주저 않는 변함없는 모습 보였다. 최종 엘리엇 소송은 한동훈은 한동훈 다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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