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그러지 좀 맙시다
https://youtu.be/M8 XVXqRjWzc? si=U9 K39 O7 f2 R74 e42 L
아침을 먹을 때면, 어머니는 혼자 먹는 내가 안쓰러우신지 맞은편에 앉으신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 다가 어머니는 뉴스에서 본 궁금한 것을 내게 물으신다. 공소 취소가 뭐냐 물으시는 어머니에게 대법원 판결까지 난사건은 뒤집을 수 없으니 4 심제 만들고 대통령이 되는 바람에 계속 못하고 있는 재판은 공소취소 시키겠다잖아. 검사가 내가 잘못 생각한 거니 취소할게 하는 거라 설명하니 그래도 되냐 물으신다. 당연 안 되는 일인데 감옥 보낼 인간 지킨다고 저러잖냐..
하나님은 아신다고 반드시 대가 치를 테니 기도만 열심히 하라 시시는 울 어머니. 예 저도 그건 압니다. 옳지 않은 일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더라고요. 눈먼 아버지에게 사기 친 야곱은 더 지독한 사기 만나 20년 넘게 고생했다. 아끼는 아들 위해 남편 이삭을 속인 리브가는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다시 못 보게 되었다. 나봇의 포도밭을 권력으로 갈취한 이세벨과 아합은 죽음이라는 대가를 치렀다. 특히 모략을 세운 이세벨은 남편의 사망 후 반역이 일어나자 내시들에 의해 창밖으로 던져졌다. 예후의 말과 군사들에 의해 짓밟혔고, 엘리야의 예언대로 개들이 그녀의 살을 먹어 뼈와 손, 발만 남게 되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분명히 심판이 있을 것은 알지만 그때가 우리의 생각과 다름이 문제 아니겠냐 그 사이 망가지는 나라는 어쩔지 속상하다 말했다. 어머니는 이런 선택을 한 것도 국민이니 대가도 같이 치러야 하지 않겠냐... 억울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냥 공소 취소에 대해 다시 정리해 둔다.
공소 취소는 검사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형사 재판을 청구했던 공소(소추)를 스스로 철회하는 소송 행위다. 진범 검거 등 공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때 행해지며, 이유를 기재한 서면 또는 구술로 신청하고,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 한 재기소 할 수 없다. 사실상 무죄 선언받게 하는 것이다. 재기소 하면 된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누구도 꿈꾸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취임식 때 그러더니 재앙을 가져왔고 지금 이재명 정부는 그 이상의 카오스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냥 무관심하게 살면 속 편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