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에 큰일”…'검은 밀월' 실체 드러났다
러시아 훼방에 유엔 제재 구멍
방공 시스템 이전 첫 확인
제3국 활용한 금융 거래 포착
북한, 초대형방사포 사격 훈련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 지원을 위해 지난해에만 900만발의 포탄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일 3국의 주도로 11개국이 참여하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은 지난 28일, 북러 간 불법적 군사 협력 실태 등을 파악한 첫 번째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포탄 이외에도 미사일 등을 포함하여 총 컨테이너 2만 개 이상의 군수물자를 러시아에 지원했으며, 이를 위해 러시아 화물선이 49차례나 동원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러시아의 훼방으로 인한 전문가 패널 해체
협력을 강화하는 러시아와 북한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이 이처럼 러시아와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산되었기 때문이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신설된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은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조사하고 국제사회에 보고하는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지난해 4월 러시아가 패널의 임무 연장 결의안을 반대하면서 전면 해산되었다.
그리고 대북 제재 전문가 패널이 해산된 이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이 강화되자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지난해 10월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이 출범하면서 북러의 불법 군사 협력을 추적, 감시하고 있다.
MSMT는 유엔의 공식 기구가 아니라 국제법상 구속력을 가지지 못했으나 유엔 상임이사국인 중국, 러시아의 훼방을 받던 안보리 전문가 패널과 달리 북러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낱낱이 파헤치고 있다.
러시아 방공 시스템이 북한으로 이전
러시아의 판치르 방공 시스템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보고에서는 러시아가 북한에 반대급부 차원으로 제공한 기술과 무기 체계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러시아의 이동식 방공 시스템 판치르가 북한으로 이전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얼마 전 사고가 발생한 북한의 신형 구축함에 판치르와 유사한 방공 무기체계가 탑재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는데 이번 보고서를 통해 북한이 판치르를 이전받고 관련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판치르는 40km 이상의 거리에서 적의 드론 등을 탐지할 수 있고 최대 20km 거리까지 요격이 가능한 성능을 보유하였다.
러시아의 판치르 방공 시스템 / 출처 : 연합뉴스
북한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실전에서 드론 운용 경험을 쌓은 데 이어 러시아로부터 드론 방어가 가능한 무기까지 손에 넣어 우려를 자아낸다.
제3국 계좌 등 검은 네트워크 포착
MSMT는 보고서를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네트워크 구조와 금융 거래 등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북한과 러시아 간의 무기 이전에는 러시아군 수송 항공사령부와 러시아 국영항공사인 ‘224항공단’ 등이 동원되었으며,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100만 배럴의 정제유가 북한에 제공되기도 했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유엔 안보리 결의로 인해 북한 노동자의 해외 파견이 금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러시아로 파견된 북한 노동자는 무려 8,000명에 달한다.
여기에 MSMT는 올해 상반기에도 북한이 건설, 임가공업, IT, 의료 분야 등에 수천 명의 인력을 추가로 투입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 밖에도 북한은 남오세티야에 개설된 루블화 계좌를 통해 금융 거래를 통해 대북 제재를 우회하고 있다.
이에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기반으로 더 많은 유엔 회원국이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MSMT의 규모를 11개국에서 더 확대할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