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에 설치된 정체불명 구조물의 정체는…
대한민국 해군 / 출처 : 대한민국 해군서해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구조물이 최근 안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미국 전문가들까지 나서며 이 구조물을 '회색 지대 전술'의 일환으로 분석하고 있어 국제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해에서 벌어지는 '회색 지대 전술'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는 최근 중국이 서해의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 무단으로 설치한 구조물에 대해 강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조물은 중국이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약화시키려는 '회색 지대 전술'로 해석됩니다.
회색 지대 전술은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해 군사적 긴장 없이 상대국의 이익이나 안보를 침해하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서해 구조물 / 출처 : 연합뉴스합의 어긴 구조물, 국제 질서의 위협
한중 잠정 조치 수역은 양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겹치는 민감한 해역으로, 어업 활동은 허용되지만 구조물 설치는 금지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구조물을 설치한 것은 명백한 합의 위반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석좌는 한국과 미국이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방해한 한국 선박의 정당한 조사 활동
빅터 차 석좌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에서 한국의 조사 선박이 중국 해경에 의해 반복적으로 방해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020년 이후 한국 선박이 진행한 135건의 조사 시도 중 27건이 방해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누리호는 특히 올해 중국 불법 구조물을 점검하려다 충돌 위험에 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해 구조물 / 출처: 연합뉴스중국이 이를 통해 한국의 정당한 조사와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분석입니다.
항행의 자유, 서해에서도 중요하다
미국의 새로운 국가 안보 전략(NSS)은 남중국해뿐 아니라 서해에서도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빅터 차 석좌는 이 전략이 서해에도 중요하게 적용돼야 하며, 한미 양국이 이 지역에서 필요한 억지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입장을 미국이 적극 지지해야 한다는 점도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