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청구서 예상액, 한국 눈앞 깜깜
트럼프 대통령 동맹국 비난 / 출처 : 연합뉴스
회견에서 "일본이 우리를 돕지 않았다, 호주도, 한국도 돕지 않았다"라며 날카로운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서방의 핵심 안보축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종이 호랑이"라 조롱하며, 미군이 주둔하며 동맹국을 보호해주는데 그에 상응하는 보답이 없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겉으로는 이란과의 무력 충돌에 힘을 보태지 않은 것에 대한 서운함처럼 보이지만, 전문가들은 이 발언의 핵심이 '참전 여부'가 아니라 '동맹의 가격표'에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미국이 병력과 핵우산을 제공하는 만큼, 그 우산 아래 있는 국가들은 필요할 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거나 훨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일관된 지론이기 때문입니다.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신호
문제는 트럼프의 이러한 불만 표출이 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 요구나 통상 압박으로 이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과 미국은 2024년, 트럼프 재등장이라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일찍 협상을 시작해 2030년까지 이어지는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묶어뒀습니다. 올해 한국이 부담하는 금액은 약 1조 5,200억 원(전년 대비 8.3% 인상) 수준입니다.
하지만 1기 행정부 당시 미국이 한국에 기존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연 50억 달러(약 6조 7,000억 원)를 요구했던 점, 나아가 2024년 대선 국면에서 트럼프 본인이 "한국은 연 100억 달러(약 13조 5,000억 원)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하면 합의된 협정조차 안전장치가 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100억 달러로 '협상 앵커' 설정 시나리오
트럼프 특유의 협상 패턴을 고려할 때, 100억 달러라는 상한선을 앵커(초기 기준점)로 강하게 던진 뒤, 현실적으로는 현재의 2~4배 수준인 20억~40억 달러 선을 압박하며 무기 구매나 통상 양보를 묶어 포괄적 패키지 딜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 출처 : 연합뉴스
방위비 비율 '2%' 기준 이미 초과
다만 이러한 압박이 논리적으로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국의 202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지출 비율은 약 2.3%로, 트럼프가 오랫동안 동맹국들에게 요구해 온 NATO의 상징적 기준인 '2%'를 이미 상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결코 안보에 무임승차하는 국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의 가치를 돈의 언어로만 환산하려는 태도를 굽히지 않는 한, 한국 외교는 이미 체결된 방위비 협정이라는 방패 외에도 무기 구매, 대미 투자, 중동 해상교통로 기여 등 다양한 카드를 복합적으로 섞어 대응해야 하는 험난한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