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표현의자유

미국과 서유럽에서도 표현의자유를 위협하는 집단들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서 사회 전체로는 꼭 필요한 말은 공론장으로 나오지 못하고 일방적인 주장과 다른 사람들을 억압하고 위협하는 말이 창궐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명예훼손이라는 이상한 법리를 적용해서 씨족재벌의 비리를 공개한 고 노회찬 의원이 되레 의원직 상실에 형사처벌까지 받았다. 의도적으로 음해와 무고를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말하면 무기징역에 처하고, 팩트 여부가 맞는 사실을 말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 명예훼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