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상속세 신설 투표하는 스위스

26개 Canton 지역자치 구역에서 서로 다른 상속세율을 매기는 스위스에서 연방정부 차원의 상속세 50 퍼센트를 5000만 스위스프랑 넘는 부자들에게 신규로 매기겠다는 국민투표를 2025년 11월 30일 실시한다고. 이번에는 부결되겠지만 일단 움직임이 좋다. 스위스 부자들은 이런 식으로 국민투표를 하는 것 자체가 싫다고 한다. (스위스는 어떤 사안이든지 889만 명이 살고 있는 나라에서 649만 명 스위스 국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10만 명이 서명하면 국민투표를 실시해서 결정하는 연방헌법을 가진 직접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다.)

영국에 고가주택을 소유하고 들락날락거리는 (주로 아랍권, 러시아) 부자들에게도 상속세를 매기려는 움직임에 스위스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제 상속세 없는 나라는 UAE, 홍콩, 싱가포르 정도다. 홍콩은 중국정부가 언제든지 맘대로 해버릴 수 있으니까 가기 싫고, 싱가포르, UAE도 언제까지 상속세 제로 정책을 고집할 수 있을지 모른다.

한국에서도 상속세를 폐지하자면서 개소리를 하는 세력이 있는데, 이재명정부 집권 시기에는 찍소리 못하지만 윤석열처럼 머저리가 또 다시 집권하면 반드시 상속세 폐지 주장이 등장할 것이다.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싱가포르처럼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과 개인들 숫자가 빠르게 늘어나서 개별 기업과 개인이 내는 세율은 내려가고 세수입은 늘어나야 옳다. 한국에서는 세금 1원도 내지 않는 개인들이 2014년 42 퍼센트을 찍고 2023년 33 퍼센트까지 내려왔는데, 이것도 너무 높다. 훨씬 더 많은 부자들과 부자기업들이 생겨나서 각기 내는 세율은 낮추고 세수입은 크게 늘어나야 옳다.

아래 2번째 차트를 보면 GDP 대비 세수입을 보여주는데, 미국과 더불어 한국은 세수입 비중이 낮은 편이다. 계층이동이 활발해야 건강한 사회, 역동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