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제조업 부흥이라는 헛된 구호

미국을 필두로 너도나도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면서 주요국들이 산업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제조업 부흥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경제성장도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귀중한 자원만 낭비할 뿐이라는 2025년 6월 14일 자 <The Economist> 머릿기사. 구조적으로 고부가가치서비스업과 플랫폼으로 경제구조가 바뀌고 있는데 정책을 다루는 정치인들이 스스로 어렸을 때 생각만 하고 제조업을 살려야 한다며 헛발질을 하고 있다. 제조업 일자리는 2013년 대비 2024년 전세계적으로 2000만 개 줄어들었지만 제조업 부가가치 생산량은 같은 기간 +6 퍼센트 늘어났다. 왜 그럴까? 로봇과 자동화 설비 때문. 오늘날 제조업에서 새로 생겨나는 일자리 대부분은 생산직이 아니라 연구개발직이다. 경제성장에 제조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근거 없다. 연평균 7~8 퍼센트 성장하는 인도경제는 제조업 비중이 14 퍼센트 미만이다. 모디 총리가 Make in India 구호를 앞세워 이 비중을 25 퍼센트로 끌어올리겠다는 것도 헛소리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보여준 것처럼 무기와 방산을 자주국방 하려면 제조업이 꼭 필요하다는 주장도 엉터리다. 글로벌 서플라이체인은 이미 그 어떤 나라도 모든 자원을 자급자족 할 수 없는 지경까지 발달했다. 희토류에서 압도적 점유율 가진 중국 없이는 미국이건 그 어떤 나라건 자동차 제조업을 할 수 없다. 자기네 나라 산업을 보호하려는 목표와 제조업 부흥이라는 정책을 혼동하지 말고 글로벌경제 틀 안에서 서로 최적의 역할을 분담해서 가치를 창출하고 팔아주고 사주는 경제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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