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미국 관세폭탄 눈치보는 아시아

수요와 시장규모 1등을 앞세워 불이익을 주겠다며 위협하는 미국대통령과 그 졸개들에게 매달려야 하는 나라들이다. 영국과 베트남이 울며겨자먹기로 타협을 마무리짓고 일본, 한국을 포함 대다수 나라들은 7월 9일 협상시한 지나면 관세폭탄을 얼마나 맞고 항복할지 눈치보고 있다. 차트에서 (군청색) 동그라미는 7월 9일 전까지 임시로 미국이 정한 관세율, (회색) 동그라미는 7월 9일 협상시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올라가는 관세율로 한국은 26 퍼센트인데, 이를 얼마나 어떻게 낮출 수 있을지 모른다.

쌀 수입관세를 현 516 퍼센트에서 할당물량을 늘려 그 안에서 관세를 철폐하고, 미국 산 쇠고기를 30개월 이내 뼈가 붙어있지 않은 살코기로만 제한하는 얼토당토 부당한 비관세장벽부터 전면 폐지해야 물꼬가 트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 타이완이 관세 뿐 아니라 비관세장벽으로 장난질 하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다. 한우 기르는 농가 주인들이 벤츠 타고다니고 서울 강남에 부동산 사들이게 하려고 절대다수 소비자들이 쇠고기를 비싸게 사먹어야 하는가? 극소수 이익집단을 위해 절대다수가 희생하는 바보짓부터 집어치워야 한다. 인천세관에서 마약 밀수를 눈감아준 것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니더라도 제주도 애플망고 보호한답시고 타이완 애플망고 수입을 비관세장벽으로 (병충해 검사해서 탈락시키는 비열한 방법) 가로막는 것을 포함 관세청의 비리는 그 뿌리가 깊고 광범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