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아시아의 실패한 나라들

2025년 8월 말부터 불거진 네팔, 인도네시아 시위는 청년들이 주도하고 있고, 그들의 불만은 일자리가 없고, 연평균 경제성장률 4~7 퍼센트에도 불구하고 성장의 과실을 극소수가 (인도네시아 국회의원들, 네팔 정부 고위관료들, 방글라데시 정치인들) 독차지하고 있기 때문. 젊은 인구가 많다는 것만으로 나라의 미래가 밝지 못하다. 1)교육, 2)보건의료, 3)인프라 투자 3박자가 맞아야 비로소 경제성장 고속도로에 올라탈 수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이 3박자를 갖추었고, 싱가포르는 이에 더해 4)상시적인 구조조정, 5)부패제로, 6)영어공용화라는 3가지 무형 인프라를 국가운영 체제로 만들었다. 연평균 1 퍼센트 경제성장률 기조에 접어들고 있는 지금 한국경제가 당면한 도전은 4), 5), 6)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연평균 3~4 퍼센트 성장하는 타이완은 인당소득 4만 달러 진입을 2025년에, 5만 달러 진입을 2032년에 할 수 있다. 연평균 5~7 퍼센트 성장하는 싱가포르는 인당소득 10만 달러 진입을 2026년에, 15만 달러 진입을 2034년에 할 수 있다. 한국은 인당소득 4만 달러 진입을 2029년에, 5만 달러 진입은 잘 해야 2040년 이후에 바라볼 수 있다.

이재명정부 경제정책은 개혁을 하지 못하고 지금 1)미국 관세폭탄 및 투자액수, 비자발급 등 단발성 갈등과 2)주식투자 양도세 기준을 50억이니 10억이니 갈등, 3)강남 부동산 가격 폭등을 대출규제로 하니 공급확대로 하니 이 따위 이슈에 매몰되어 있다. 대통령 스스로 국가운영, 개혁에 지식도 경험도 부족하고 구윤철, 김용범 이런 관료들과 하준경 이런 백면서생 3인방이 경제정책이랍시고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는 듯한데 의미없는 헛발질만 하고 있다. 김대중 이헌재 콤비가 1998년 외환위기 극복하면서 씨족재벌 및 산업 구조조정, 개방정책 확대, 벤처투자 도입 등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밑그림을 설계한 본보기를 떠올려 봐라. 쫌팽이 그릇 대통령과 경제부총리, 정책실장, 경제수석이 길을 잃고 방황하고 있다. 이들 3명으로 부족하니까 경제관료들 100명, 1000명을 더 붙여봐라. 배는 산으로 가고 돌파구는 열리지 않는다. 이재명 선장과 딱 1사람 조타수가 배의 키를 꽉 쥐어잡고 개혁을 반대하는 절대다수 유권자들을 끌고 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