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프랑스 총리 사임하고 위기로

이원집정제 프랑스에서 마크롱대통령이 2024년 뒤로 3번째 임명한 Lecornu 르꼬르뉴 총리가 3주일 만에 전격 사임했다. 재무장관 포함 장관들 임명하면서 마크롱 진영 사람들을 회전문인사로 고르면서 야당들이 지지를 철회하고 있기 때문. 주식시장, 유로화 떨어지고 국채수익률 오르고 있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창출하면서 동시에 정부지출을 억제하고 커뮤니티 결속과 사회통합에 노력하는 네덜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 유럽의 우등생 나라들과 비교해 영국, 프랑스는 낙제점이고 독일마저도 낙제생으로 주저앉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대통령이 사임하고 대통령선거 새로 치르면 극우파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마크롱대통령의 중도실용 노선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싱가포르처럼 지도자가 앞장서서 솔선수범을 보이며 유권자들에게 고통을 인내하고 이겨내야 한다고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 한국도 수준미달 정치인들이 선거에서 표만 이기면 된다는 계산으로 인기영합 정치를 하면서 출산율, 자살률, 노인빈곤율 최악으로 치달으며 아주 천천히 망해가고 있다. 한국에서 해외로 떠나는 금융자산 100만 달러 이상 부자들 숫자가 2023년 400명, 2024년 800명, 2025년 2,400명으로 급등하고 있다. 상속증여세 때문 만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미국, 스위스로 부자들이 옮겨가지만 그 나라들에서도 상속증여세는 적지 않다. 그 나라의 지속가능한 번영 그리고 생활환경을 누리고 싶어 떠나는 것이다. UAE 두바이로 떠나는 한국인 부자들은 극소수이고, 한국인만 따지면 1위는 미국, 2위는 싱가포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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