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이재명은 웃지 말고 눈물을 보여라

2025년 추석을 맞아 명절인사를 하는 이재명대통령 부부 동영상을 보며 씁쓸하다. 빈깡통엉터리 윤석열과 그의 무당년 마누라를 쫓아내고 맞이한 대통령이라서 이명박근혜문재인윤석열까지 4번 연속 대통령을 하기에는 함량미달 형편없는 지도자들을 선택한 이 나라 유권자들이 이재명 만큼은 제대로 뽑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니까 잘 해야 문재인 시절 적폐청산 한답시고 요란떨며 정작 중요한 경제개혁은 손도 대지 못하고 여론에 끌려다니며 겨우 북한 몇 번 다녀오고 판문점에 트럼프 데려가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간 일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기억이 생생하기 때문이다. 이재명정부는 지금 검찰, 법원 개혁을 한답시고 요란한데, 정작 중요한 경제도 개혁이 아니라 미국과 협상, 민생 챙긴답시고 일회성 돈 나눠주기 빼면 하는 일이 없다. AI 인공지능 100조원 투자? 부동산시장 안정? 말만 무성하지 구체적이고 획기적인 정책이 보이지 않는다.

<G2 글로벌투자>가 이재명정부에 제안하는 개혁아젠다는 잠재성장률을 현 1.8 퍼센트 수준에서 3 퍼센트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꼭 필요한 구조조정, 그리고 새로운 제도개혁이다.

1)부동산 재산세만 유지하고 취득세, 양도세, 1가구 1주택 제한, 과열지역 규제 등을 모두 철폐하고 서울에 100만 호 신규 공공임대주택 아파트 건설을 2026년 1월부터 시작하라. 땅이 어디 있냐고? 얼마든지 있다. 김포공항을 인천공항에 통혜합하고 공항 부지에 40층 높이로 50만 호 지을 수 있다. 건설비용으로 표준화 건자재를 쓰면 평당 300만 원에 지을 수 있다. 서울대 관악캠퍼스를 세종시로 이전하고 그 자리에 40층 높이로 30만 호 지을 수 있다. 잠실운동장, 체육관 전부 폐쇄하고 40층 높이로 20만 호 지을 수 있다. 김포공항 신도시에는 원자력발전소 새로 짓고 모든 건축물에 태양광패널 심어서 전력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AI 인공지능 포함 지식산업 기업체를 전세계로부터 끌어들이기 위해 법인세 50년 면제, 사무실 공간 무상제공, 국제학교와 병원 무상제공을 제시하라. 김포공항 재개발단지 전체를 아우르는 지하철을 짓고 이와 별도로 화물을 실어나르는 Chute 네트워크도 만들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는 중앙에 병실 1만 개 규모 대학병원 5개를 지어 총 5만 개 병실을 갖춘 서울대병원 + 연세의료원 + 아산병원 + 삼성병원 + 성모병원 단지를 조성하라. 대학병원과 함께 바이오사이언스 기업들을 전세계로부터 불러들여서 법인세 50년 면제, 사무실 공간 무상제공, 국제학교와 병원 무상제공을 제시하라. 이들 병원을 둘러싸는 아파트단지에도 지하철 또는 모노레일을 깔고 Chute 패키지 운송 시스템도 별도로 만들라. 잠실운동장 자리에는 60층 높이로 공사비 평당 500만 원 수준의 최고급 자재 사용한 한강 뷰 아파트를 지어라. 이들 100만 호 신규 아파트는 전부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하고 보증금 평당 10만 원, 월세 평당 1만 원에 신혼부부 >> 4세 이하 어린 자녀 2명 이상 부부에게 최우선으로 공급하라.

2)교육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라. 영어공용화를 전격 실시해서 모든 관공서, 학교, TV, 라디오에 영어공용화를 도입하라. 한국어를 버리고 영어를 쓰자는 것이 아니다. 한국어와 영어를 같이 쓰자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국어교육에서 한자교육을 병행해서 우리말 65 퍼센트 차지하는 한자를 배우게 하라. 수학교육을 개선해서 수학을 잘 하는 학생들과 못하는 학생들을 별도로 수업받게 하라. 못하는 학생들에게는 수학 공부하는 시간을 늘리고 쉽게 반복해서 수학을 접근할 수 있게 하라. 수학을 포기하지 않게끔 초등학교부터 투자하라. 유치원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초등학교 5년 + 중학교 2년 + 고등학교 3년 + 대학 인문사회계열 3년, 자연공학계열 4년으로 학제개편을 하라. 군복무 14개월 포함 대학 졸업하고 21세~22세에 취업해서 일찍 시작하게 바꾸면 노동력 부족도 해소할 수 있다.

3)싱가포르와 같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진학 또는 사회로 진출하기 전 남녀 모두 군입대를 의무화하고 군복무 기간을 훈련 1개월 포함 14개월로 줄여라. 여자들도 얼마든지 군복무 할 수 있다. 전투병과만 제외하고 취사병부터 운전병까지 여자들도 군복무 할 수 있다. 대학 다니다가 군대 다녀와서 복학해서 생기는 비효율성을 없애야 한다.

4)국회의원 300명 뽑는 방식을 개선하라. 군검경국정원국세청 등 고위관료 출신이 국회의원 절반 가까이 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의원 출마하려면 반드시 Oral test 구술시험을 통과하게 하라. 시험내용은 경제 1과목으로 하고 각자 최선으로 삼는 경제정책과 정책실현 방안을 2시간 발표하고 그 자리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게 하라. 서로를 공격하는 토론이 아니라 기자들과 개별적으로 마주하고 본인들의 포부를 밝히게 하라. 이 시험에 통과한 사람만 선거에 출마하게 하라. 정치, 사회, 문화, 국방, 교육, 그 밖에 다른 분야 전문성은 어쩌냐고? 다 필요없다. 경제성장이 모든 일의 근본이고, 경제성장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

5)정부조직법 개정해서 1990년대 중반 없어진 경제기획원을 되살리라. 노무현정부에서 예산처 출신 경제관료들이 승승장구하면서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예산을 다루는 떨거지들이 좌우하고 있다.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는 기획과 그에 필요한 상상력이 보이지 않는다. 경제기획원 장관이 부총리를 겸하고 이 사람이 재무부와 예산처와 산업자원부 등을 지휘하게 하라. 대통령실 정책실장 따위는 없애버려라. 경제수석 한 사람만 두고 이 사람이 경제기획원 장관과 정책을 조율하게 하라.

6)국부펀드 100조 원을 마련해서 AI 인공지능에 투자한다는데, 그 100조 원을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불투명하다. 국공기업 백 수십 개를 전부 지주회사 1개로 묶어서 이들 기업의 자산을 유동화하고 그 돈으로 싱가포르 Temasek과 같이 국부펀드를 조성하라. 그 재원으로 투자회사를 만들어 AI 인공지능, 바이오생명 분야에서 전세계로부터 기업들을 끌여들여서 글로벌기업 4,900여 개가 몰려든 싱가포르처럼 해보라.

7)차기 대통령 후보군으로 후계자를 키우라. 김민석, 정청래, 조 국, 장동혁, 이준석, 오세훈 이 따위 빈깡통엉터리들이 아니라 유승민을 총리로, 김현종을 경제기획원 장관으로 기용해서 이들을 차기 민주당 대통령으로 내세우라. 대통령의 자질은 인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관계도 아니고 오로지 실력이다.

추석이라고 실실 쪼개면서 대국민 인사를 건넬 때가 아니다. 경제성장이 절실하고, 아래 동영상에 나오는 1965년 싱가포르 건국 당시 Lee Kwan Yew의 눈물을 보고 그와 같이 절실함을 토로하라. 목이 메이고 눈물이 앞을 가리는 모습을 보여라. 1980년대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불렸던 한국, 타이완, 홍콩, 싱가포르였다. 2025년 싱가포르 인당 GDP는 명목 기준 93,200 달러, PPP 기준 13만 2천 달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