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규제와 혁신과 경제성장

2009년 전에는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 투자수익률이 비슷하게 오르고 내렸다. 그런데, 금융위기 뒤로는 미국 주식시장이 유럽 주식시장을 따돌리고 있다. 유럽에서 기후변화 대응에 따르는 환경분야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또 벤처펀딩을 포함 모험하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 한국에서도 씨족재벌 패밀리들이 규제환경과 자본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조성하면서 새로운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한국사회와 경제의 Peak Korea 문제는 민생경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상법을 개정해서 씨족재벌 독식구조를 깨뜨려야 하는데, 김종인, 유승민 정도를 제외하면 그 누구도 이 문제를 생각치 못하고 있다. 경제성장은 복리식 구조라서 저성장이 고착화 오래 가면 앞서가는 나라들과 뒤쳐지는 나라들 차이가 매우 크게 벌어진다. 싱가포르, 홍콩, 타이완, 한국 이들 4개 나라들이 1980년대 말 서로 비슷한 인당소득을 가졌고 아시아의 4마리 용이라고 했지만 2023년 기준 싱가포르 인당소득은 92,000 달러로 (중국이 망가뜨리고 있는) 홍콩, (이명박근혜문재인윤석열 얼치기 빈깡통 무능한 지도자들을 유권자들이 뽑고 있는) 한국을 까마득하게 따돌리고 있다. 혁신은 새로운 기업가들이 새로운 기업을 만들면서 생겨난다. 혁신도 씨족재벌 대기업들이 잘 할 수 있다고 잘못 알고있는 것이 한국사회가 당면한 걸림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