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경제] 중진국함정 빠져나오려는 중국

2024년 3월 열린 양회에서 드러난 시진핑 주도 중국 경제발전 계획은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新質生産力 new productive forces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전기차와 배터리와 드론과 바이오제약과 반도체 자급자족으로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인데 이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려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0억 명 미국과 서유럽과 일본이 중국 산 수입을 규제해도 70억 명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남아메리카 개발도상국들로 수출하면 될 것이라는 주장도 틀렸다. 인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구매력과 소비수요이기 때문. 전기차만 해도 미국은 이미 중국 산 부품과 완성차 수입을 규제하고 있고 유럽 나라들은 몰려드는 중국 산 전기차에 당황하고 있다. 70억 명 개발도상국들도 이미 중국 산 공산품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많이 중국 산 공산품을 사줄 여유가 없다.

한국과 일본과 타이완 이런 고소득 아시아 나라들도 미국을 까마득하게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이 무형가치 비중이 높은 금융서비스와 비즈니스서비스와 신약 바이오제약을 포함 유무형 고부가가치를 결합하는 B2B2C 산업이다. 단순히 공장에서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공산품을 잔뜩 쏟아내 수출하는 동아시아 나라들이 하지 못하는 산업이다. 특히 금융서비스는 신용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글로벌네트워크를 키워야 하는데, 미국과 싱가포르와 스위스를 제외하면 (생각없이 브렉시트를 단행해서 스스로 네트워크를 끊어버린) 영국과 (반환 뒤에도 50년 동안 독립성을 지키겠다던 약속을 어기고 베이징이 탄압하는) 홍콩마저도 최근 뒤처지고 있을 뿐 아니라 일본, 한국, 독일 이렇게 제조업이 강한 나라들도 어림없고 중국은 더더욱 어림없다. 결국 중국이 빠져들고 있는 중진국함정을 더 많은 공산품을 더 많이 수출하는 것으로는 헤어나오지 못할 것. 시진핑과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층이 1)세상을 널리 보고배운 바가 터무니없이 부족하고, 2)미국과 선진국들이 어떻게 발전했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고 있고, 3)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 새로운 수요를 민간에서 소비자들과 기업들이 어떻게 창출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아래 2번째 차트가 미국 GDP 구성하는 산업을 보여주고 있는데) 비즈니스서비스가 가장 큰 비중이고, 한국, 중국, 독일 모두 이 비즈니스서비스에서 전혀 경쟁력이 없다. 무식한 권력자들이 무엇이든 자기들이 명령을 하달하면 되는 줄 착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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