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글로벌투자] 부채위기는 소비와 투자 위축으로

가계부채 + 비금융권 부채 합하면 한국의 부채규모가 GDP 대비 225 퍼센트로 1994년 일본이 부채위기 절정에 달했을 때보다 더 높다. 2014년에 이 비율이 176 퍼센트였는데 10년 기간 50 퍼센트포인트가 늘어나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기 어려운 현실에서 한국 경제성장은 (부채 때문에) 소비도 투자도 어렵고 엉터리 기업지배구조 개선 때문에 주가도 오르지 못한다. 가계부채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경고는 부채 그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부채가 짓누르고 있어서 소비도 투자도 짓눌린다는 뜻이다. 일본이 빠져들었던 Debt-driven 부채가 주도하는 디플레이션 경기침체로 한국이 빠져들고 있다. 기업지배구조 개선은커녕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부당한 합병비율로 손실입은 해외 기관투자자들 2군데가 한국정부를 제소한 배상금 소송에서 연거푸 패배하며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물어주게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