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사성어 365
1월 25일: 다렴지국즉재필삭(多斂之國則財必削)
1월 25일의 고사성어
다렴지국즉재필삭(多斂之國則財必削)
*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는 재정이 줄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
* 왕통(王通), 《중설(中說)》 <왕도(王道)>
눈으로 읽으며 낭독하기
왕통(584~617)은 수나라 때의 이름난 교육가이자 사상가이다. 교육 방면에서 왕통은 계몽서의 하나이자 아동 교육을 위한 교과서와 같은 《삼자경(三字經)》을 제자백가의 하나로까지 높이 평가했다. 《중설》은 왕통의 제자들이 유학 발전에 있어서 그의 업적을 알리기 위해 《논어》의 형식을 빌려 왕통이 강연한 내용을 엮은 것이다. 여기서 왕통은 공자의 말을 인용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공자께서 말하길 ‘사면(赦免)을 남발하지 않는 나라는 그 형벌이 공평할 수밖에 없고, 세금을 많이 거두는 나라는 재정이 줄고 취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왕통이 말하는 세금을 많이 거둔다는 것은 백성들을 착취한다는 말과 같다. 백성들의 노동력과 재화를 갖은 방법으로 빼앗아 배를 불리는 탐욕스러운 자본가와 재벌들에게는 세금을 깎아주고 서민들의 등을 치는 담뱃세, 주세 등 각종 간접세를 올리고, 백성들이 법을 잘 모른다는 것을 악용하여 갖은 목적세를 새로 만들어 생활고에 허덕이게 만든 결과 나라 빚이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면 왕통의 이 명구가 던지는 메시지가 절로 이해될 것이다.
왕통은 나라와 나라의 재정이 풍족해지려면 백성의 힘을 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임금을 올려서 소비를 끌어올리고, 고용을 안정시켜 생산 활동을 격려하는 것만이 이 난국을 헤쳐 나갈 가장 급한 대책이다. 부자들에 대한 세금을 올리는 것은 당연히 그 전제조건이다.
왕통이 백성의 세금을 가볍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백성의 기본생활이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인식은 전국시대 유가 사상의 정통을 이은 맹자(孟子)의 주장과도 통한다. 맹자는 백성들은 일정한 소득을 안정되게 얻을 수 있는 기본 재산(또는 직업)이 있어야만 국가의 정책을 마음으로 따른다고 했다. 이것이 저 유명한 맹자의 ‘항산(恒産)’과 ‘항심(恒心)’ 이론이다. 맹자의 ‘항산’과 ‘항심’ 이론은 오늘날 이야기하는 기본소득에 관한 원조에 해당한다.
손으로 써보며 생각하기
* 다렴지국즉재필삭(多斂之國則財必削)
보통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를 재정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이치를 설파한 왕통(출처: 김영수)* 참고영상: ‘좀 알자, 중국’: 하루 명언공부
1월 25일: ‘주랑고周郞顧)’ - 주랑이 뒤돌아 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