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독후기록 43]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대한민국 인구와 노동의 미래. 이철희 교수
[일할 사람이 사라진다]
副題 : 새로 쓰는 대한민국 人口와 勞動의 미래
이철희, 위즈덤하우스, 2024년 5월, 볼륨 286쪽.
저출생 문제, 인구절벽. 요즘 자주 듣는 말입니다. 6월 대선을 앞두고 유시민 작가가 보조 MC로 참여하는 <알리레오북스 시즌6>가 급하게 오픈되었고, 그 첫 초청자로 나온 분이 바로 이 책 저자인 이철희 교수입니다.
이철희 교수는 1998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며, 인구경제학자, 특히 노동인력 전문가입니다. 방송을 듣고 메모해 두었다가 찾아 읽은 책입니다.
인구변화의 위기는 변화 속도는 (체감하기 어려울 정도로)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그 끝은 엄청난 재앙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후변화와 흡사합니다. 인구문제가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요인으로 인식된 지금, 노동시장에 초점을 맞춰 장차 인구변화가 어떤 사회경제적 충격을 가져올지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한 내용을 다룬 책입니다. 필자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쓴 첫 대중서인데 잘 팔리지는 않았답니다. 수많은 그래프들이 제시되어 있어,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많이 줍니다.
총 9장 구성입니다. 1章은 우리나라가 직면한 인구위기의 本質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과 앞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의 背景입니다. 2장부터 5장까지는 인구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합니다. 2章은 전체 노동력 규모의 변화, 3章은 경제활동참가율과 생산성 변화를 고려한 노동 투입 변화, 4章은 산업 및 직종별 노동력 부족에 대하여, 5章은 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는 의료 및 돌봄 서비스 분야의 인력 수급 불균형을 다룹니다. 잠시 첨언하면, 한국인의 기대수명은 82.7세. 유병기간을 제외한 건강수명은 65.8세로 마지막 17년을 병이나 장애를 견디며 살아야 합니다(127쪽). 특히 의사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는데, 전체 의사 수보다는 전문분야별 의사인력 불균형 문제가 더 심각함을 알려줍니다. 필수의료 인력 부족으로 외과수술을 받으려면 해외로 나가야 될지도 모른다는 디스토피아적 암울한 미래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돌봄 서비스 대상인 영유아, 장애인,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를 돌볼 인력도 부족하다며 해당 분야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6장부터 8장에서는 인구변화의 미래를 좌우할 인구집단인 靑年인력(6장), 高齡者(7장), 外國人 勞動者(8장)를 꼼꼼히 살펴봅니다. 노령인구에 대해서는 ‘더 건강하고, 더 교육받고, 더 의욕적인 老人(슈퍼 시니어)의 시대’가 올 것임을 전망합니다. “인구 고령화 추이를 고려 시 두 세대가 지난 후(약 60년) 한국은 노인의 나라가 되어 있을 것이다. 먼 장래를 내다볼 때 고령인구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가장 중요한 인구변화 대책”이라 말하면서도, 노령 인구 활용에 대한 대책으로 자주 등장하는 ‘정년 연장’은 인구 변화가 가져올 노동시장 불균형을 완화할 효과적인 방법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8장 외국인력 유입에 대해서는 저 숙련, 저임금 부문의 내국인 인력 부족을 채움으로써 한국 노동시장의 부문 및 유형 간 수급 불균형 문제를 완화하는 역할을 해 온 게 맞지만, 지금 같은 외국 인력 도입은 노동 수급 불균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함을 지적하며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
마지막 9章은 이 책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인구변화 대응 방안을 종합적으로 논의합니다. 시간이 부족하신 분이라면 이 장만 읽으셔도 감은 잡으시리라 생각됩니다. 未來의 사회는 첫째, 사람을 보는 사회 : 역량, 성과, 경력, 잠재력 등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사회. 둘째, 사람에게 맞추는 사회 : 역량과 선호에 맞춰 적합한 일을 적당한 만큼 할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 셋째, 기회를 주는 사회 : 거듭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사회. 넷째, 사람을 보호하는 사회 : 失職의 위험을 덜 수 있는 사회 안전망이 갖추어진 사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막연하게 심각한 문제라고만 알고 있던 주제를, 전문가의 제대로 된 설명과 개선 방향까지 알 수 있어 읽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입니다.
삼 프로 티브이 김동환 대표의 추천사처럼, 그리고 유시민 작가의 멘트처럼 정책입안 담당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읽어야 할 책이라 생각됩니다.
책을 읽고 난 후 <알릴레오북스> 두 강의를 찾아 시청해 보심도 추천합니다.
올해 43번째 책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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