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 가장 든든한 구독 서비스, '장기요양'

예전에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에 대해 설명하던 중, 한 학생이 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번 돈을 왜 생판 남인 노인들을 위해 내야 하죠?"

저는 그 친구를 보며 되물었습니다.

"혹시 질문한 친구는 구독하고 있는 콘텐츠가 있니?"

"넷플릭스랑 유튜브요."

"장기요양보험도 사실 똑같은 '구독'이야. 우리가 매달 조금씩 내는 이 돈은, 나중에 내가 늙거나 부모님이 편찮아지셨을 때 국가가 제공하는 요양서비스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독권을 사는 거지."

---

그렇습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혹시 모를 큰 손해를 대비해서, 미리 조금씩 돈을 내는 것이지요.

장기요양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생 건강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면 좋겠지만, 혹시라도 치매에 걸린다면? 뇌졸중이 와서 편마비라도 생긴다면?

그때는 과거에 냈던 장기요양보험료의 몇 배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

1. 장기요양보험이란?

우선 장기요양보험이 뭔지부터 알아봅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는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 제도의 목적이다.

이 문구를 자세히 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이 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이지만 노인이 아니어도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 센터를 이용하시는 이용자 중에는 30대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

2. 장기요양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 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이다.

그러니까 장기요양급여대상자가 되려면 둘 중 하나에 해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① 65세 이상이면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

②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

결국, 65세 미만이라도 노인성 질병이 있다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3. 노인성 질병이란?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무엇일까요?

퇴행성 관절염, 백내장, 고혈압 같이 노인분들에게 자주 생기는 질환이 노인성질병일까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말하는 노인성질병은 아래와 같습니다.

치매, 뇌졸중 등의 뇌혈관 질환, 파킨슨 등이 노인성질병에 해당합니다.

이 외에는 노인성질병이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80세로 눈이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장기요양급여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80세로 65세 이상이시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운지 아닌지만 보면 되니까요.

그렇다면, 45세로 눈이 보이지 않아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장기요양급여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X입니다.

65세 미만은 일상생활이 어려워도 노인성질병이 있어야만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0세로 파킨슨을 앓고 있어 일상생활이 어려운 분은 장기요양급여대상이 될까요?

정답은...

O입니다.

65세 미만이지만 파킨슨이라는 노인성질병을 앓고 있고,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이죠.

대충 감이 오시나요?

---

앞서 퀴즈를 통해 살펴봤듯이, 장기요양보험은 단순히 나이 든 사람만을 위한 제도가 아닙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불운을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시스템이죠.

사회복지는 거창한 희생이 아닙니다.

나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거대한 슬픔과 비용을, 우리 모두가 아주 작게 나누어 가지는 똑똑한 지혜입니다.

자, 이제 이 든든한 '인생 구독권'을 손에 넣었다면, 어떻게 신청해야 내 권리를 찾을 수 있는지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