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day's Topic: 지역균형전형
국제시선신문 2023년 7월호 기사
대입 시즌이 될 때마다 어김없이 ‘지역균형전형’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지역균형전형은 다양한 지역의 인재를 고르게 선발하는 제도로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나쁜 지역의 학생들에게 대입에 유리한 기회를 주려는 취지에서 실시되고 있다.
지역균형전형, 정확한 선발기준은 무엇인가
지역균형전형 선발 기준은 대학마다 다르지만, 서울대학교를 기준으로 지원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제외)이다. 고등학교별 추천인원은 2명 이내로 제한된다. 지원자격을 갖추면 1단계 서류평가 후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와 면접 30%를 반영하여 합격자를 선발한다. 합격자는 수능 응시영역기준과 수능최저학력기준 (4개의 영역(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 3개 영역 등급 합 7등급 이내)을 충족해야 한다.
지역균형전형 이론적 배경, 롤스의 기회균등의 원칙
지역균형전형의 이론적 배경은 고등학교 ‘생활과 윤리’에서도 배우는 미국 철학자이자 ‘정의론’의 저자인 롤스의 ‘기회균등의 원칙’에서 찾을 수 있다. 롤스는 합리적인 개인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우연적인 요소들(재산, 천부적 재능 등)을 전혀 모르는 ‘무지의 베일’의 상태를 가정할 경우 이들이 만장일치로 합의할 원칙들을 ‘정의의 원칙’이라 일컬었다. 제 1원칙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원칙, 제 2원칙은 기회균등의 원칙과 차등의 원칙이다. 여기에서 기회균등의 원칙은 모든 사람에게 공직이나 사회적 지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롤스는 불리한 환경을 타고난 이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얻음에 있어서 혜택을 부여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찬성하였다. 그러한 맥락에서 롤스에게 지역균형전형은 타당한, 또 정의로운 제도이다.
진리가 사고 체계의 덕목이듯이 정의는 사회 제도의 첫 번째 미덕입니다. 아무리 우아하고 경제적인 이론이라도 사실이 아니라면 거부하거나 수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효율적이고 잘 정리된 법과 제도라도 부당하면 개혁하거나 폐지해야 합니다. -존 롤즈, <정의론>
빈틈 많은 지역균형전형,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가
지균이라고도 불리는 지역균형전형은 상대적으로 교육환경이 불리한 학교의 학생들을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전형이다. 기타 대학들은 일반적으로 내신만 평가하는 교과전형으로 운용되지만 서울대는 내신과 세부특기사항 등 요소를 고려하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운용된다. 이 중 특히 서울대는 전국 모든 학생들이 관심있어 하는 학교인만큼 매 입시철마다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학교마다 최대 2명의 학생들을 추천할 수 있다. 인원 제한으로 보통 전교 1등이 뽑힌다. 이 때문에 경쟁을 부추기고 1등에게만 특혜를 주게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실제로 2016년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지균으로 서울대에 입학하며 학교폭력을 서울대 진학 실적을 위해 덮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공정성 문제도 항상 화제이다. 지역균형선발전형의 수능 최저 등급이 지나치게 낮아 수준 미달의 학생을 뽑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22년에는 서울대 지역균형선발전형 입학자들 중 50% 이상이 수도권 고교 출신인 등 지역간 격차를 줄이는 데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도 제기된다.
찬성 측 입장에서는 내신으로 이미 우수함이 입증된만큼 수능 점수가 정시 지원자들보다 높을 필요가 없다고 반론한다. 그리고 지역균형선발전형은 특정 지역의 인재들을 뽑기 위한 지역인재 전형과 다르며 서울이라도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학생들이 주로 뽑힌다는 반박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