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와 금융제도의 선제대응,
가치저장수단의 다변화
자유주의와 통합이 바탕이 된 공동체주의의 실천과 노력
나는 이런 나라에서 살고싶다!
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와 투명한 국가재정
화폐와 금융제도의 선제대응, 가치저장수단의 다변화
1922~23년 바이마르 공화국을 뒤흔들었던 파괴적인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고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정권하에서는 경제장관직을 역임한 얄마르 샤흐트라는 천재 경제 관료가 있었다. 그가 실현시킨 토지기반의 화폐개혁은 1차 세계대전 패전으로 인한 독일의 심각한 인플레이 경제상황을 안정시키며 안착했다. 당시 금도 부족했고 실물 자산이라곤 사실상 없는 수준이었던 독일 정부에서 채택할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었지만 이는 매우 큰 성공을 거두었다. 이후 동시대에 만성적 실업의 원인에 대한 혁신적인 경제이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영국의 대표적인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케인즈는 ‘화폐개혁론’에서 기계적 금본위제 대신 관리통화제도를 주창했으며 자유방임주의 경제의 허구를 맹렬히 비난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중심이 되어 44개 연합국 대표들이 참석하여 전후 국제통화 협정을 체결한 ‘브레튼우즈 체제’에 대한 비난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었다. 브레튼우즈 협정의 핵심내용이 미달러화를 축으로 고정환율제도를 도입하였고 1971년 닉슨 미대통령에 의해 주요 선진국 통화제도가 변동환율제도를 받아들이며 사실상 브레튼우즈 체제는 무너져 1819년 영국에서 시작된 완전 금본위제는 사실상 종결을 고했다.
미국의 경제패권은 달러를 기반으로 한다. 이는 미국이 2차세계대전 이후 전 세계의 80%에 달하는 금보유량에서 시작된 것이었지만 브레튼우즈 체제가 무너진 이후 월등한 경제력과 국가신용도를 기반으로 적자재정정책을 통해 확고한 기축통화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적자정책을 통해 세계의 모든 국가에 달러가 공급되었고 모든 국가가 달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외환보유량은 국가신인도의 기준이 되어왔다. 그러나 2021년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집계를 보면 전 세계에서 이루어진 결제 비중은 달러(38.43%), 유로(37.13%), 파운드(6.57%), 엔(3.18%), 위안(2.2%)로 나타나는 것을 보면 달러의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암호화폐의 출현은 달러를 중심으로 하는 기존 화폐경제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되기도 한다. 블록체인의 기술적 가치에 의해 인문학적 관점이 가려지는 측면도 있지만 암호 화폐에 대한 대중의 가치부여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 실물경제의 가치단위로까지 발전한 금이나 은과 더불어 석유를 비롯한 희토류 등의 다양한 천연자원에 경제가치가 부여되어져 온 것처럼 과학기술의 발전에 인한 결과물들에 대해서도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자리 잡게 한 것이다. 암호화폐의 불안정한 시세는 화폐로서의 기준단위로 자리하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가치저장의 수단으로는 이미 자리를 잡은 셈이다. 더구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 콘텐츠에 고유한 표식을 결합하고 소유권자를 인증하는 방식도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NFT는 디지털 파일이 고유함을 인증하는 데이터 단위로 블록체인으로 분산된 디지털 원장에 저장된다. 디지털로 창작된 이미지나 프로그램, 예술작품과 같은 디지털 자산의 경우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누구든지 쉽게 사본을 만들 수 있는 상황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저작권과 소유권을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하여 디지털 자산의 창작자와 소유권을 보호하는 효율적인 기술로 이용되기도 한다.
부동산의 가치는 인류문명의 시작과 함께한 오랜 학습효과의 결과이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인류가 만든 잉여 가치의 60% 이상이 부동산에 스며들어 있다. 전 세계 부동산의 시장가치 총합이 200조 달러(약 26경4000조원)로 추정하면 세계 각국 국내총생산(GDP) 총액의 2.7배에 육박한다. 세계 전통자산인 주식, 채권, 부동산, 금 등의 60%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전통적이며 화폐기준이 되기도 하였던 금의 가치를 뛰어 넘는 땅이 갖는 매력은 불멸의 자산이기에 가능했다. 거기에는 산업발전에 따른 개발 가능한 토지의 희소가치도 작용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근까지 전통적으로 토지를 기반으로 하는 농업 국가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부동산 취득에 대한 국민적 정서를 반영한 것이었지만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해 부동산 투자로 부를 축적하는 사람이 많아짐에 따라 학습적 효과가 반영된 결과였다. 2018년 한국은행의 발표에 의하면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에서 토지 주택 등의 실물자산을 보유한 비율이 76%에 이르고 있어 이는 프랑스 69%, 영국 55%, 캐나다 54%, 일본 42%에 비해 압도적인 것이었다. 이렇듯 가치저장 수단으로서의 부동산 집중이 계속되는 현상은 혁신적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것이 되었다.
사실상 부가가치의 창출이란 경제측면에서 현대도시에 한정된 도심중심의 부동산에 대한 높은 가격은 기형적인 현상이다. 주택시장이 부동산 가격을 이끄는 현상은 비정상인 것이고 상가나 점포 사무실 등이 창출할 수 있는 부가가치에 비하여 지나친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공업지역이나 농지에 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과거의 선례에 따른 토지에 대한 미래가치가 반영된 결과이다. 부동산이 갖는 경제가치보다 가치수단으로의 기능이 앞서기 때문인 것이다.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상승은 부가가치 창출에 의한 경제 선순환 구조를 비생산적 고정자산에 머무르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어 경제지체현상을 심화시킨다. 부동산 자산이 경제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적정수준의 경제정책이 핵심으로 요구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부동산의 가치저장 기능에 대한 분산정책이다. 이는 가치저장수단의 발전과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에 있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집중되는 현상을 제한하기 위한 금융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부동산에 대한 미래 자산로서의 가치수단 기능을 줄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주택 공개념의 도입, 다주택보유세 강화, 주택과 영구임대주택의 지속적 공급계획 수립 등과 함께 전세제도에 대한 의식전환과 일정수준 이상의 전세금대출 규제, 일정수준의 1주택자의 주택대출비율 확대에 따른 주택자급률 증대와 동시하는 다주택담보대출 적극적인 제한 등 주택시장에서 가계대출의 비중을 줄여나가는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토지의 미래가치는 인간이 활용 가능한 인공적인 개발토지에 한정되어 있지 않는다. 향후 불어 닥치는 기상이변과 지구온난화의 문제는 자연생태계의 가치를 새롭게 조명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산업사회의 발전과 자본주의의 발전은 토유사유제도를 통한 토지의 활용가치를 높이고 경제적 부가가치를 만들어 왔다. 그러나 산업적 가치가 한정되었던 광대한 산림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었으나 환경보존 필요성의 증대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자연재해는 산림의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70%는 산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 70년 동안 산림녹화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미래의 국가발전은 정보기술패권에 달려 있다. 디지털화폐의 출현은 우리가 통용하는 원화를 디지털화하여 전자상의 은행 계좌를 만드는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블록체인기술이나 양자통신기술을 활용한 미래기술의 가치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가치를 동시에 포함하게 될 것이다. 가치저장수단의 발전은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미국 중심의 경제패권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제 다변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술적 기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적 결정은 중요한 시점을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향후 계획되어진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국가의 미래가치를 제시하여 이를 가치화해야 한다. 한 나라의 화폐의 가치는 경제력과 국방력에 의한 국가신용도에 의해 좌우된다. 곧 신용화폐로서의 가치저장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러한 가치저장기능이 더욱 확연해진다. 우리의 발달된 IT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토지기반의 새로운 환경적 가치를 원화의 기반으로 활용하여 발행한다면 새로운 디지털화폐경제의 페러다임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화폐와 금융제도의 선제대응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가치저장수단의 다변화를 이루는 시작이 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