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자 사기/횡령으로 동업체 해산시 대응방법
동업분쟁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동업자와 함께 사업을 시작할 때는 서로를 신뢰하고 협력하여 비전을 공유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동업자 중 일방이 상식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서로간의 신뢰가 깨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동업체를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은 오랜기간동안 동업분쟁 해결을 위해 앞장서 왔는데요.
동업체 정리 문제로 상담 문의를 오신 분들께 "동업체 해산은 이혼소송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공감을 표시하곤 하십니다.
동업관계가 깨지게 되는 요인은 다양한데, 그 중 많은 동업체가 동업자의 사기/횡령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자의 사기/횡령 문제는 민형사상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복잡한 동업분쟁에 휘말리신 분들을 위하여 오늘은 동업자 사기/횡령의 개념과 이에 대한 법적 대응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동업자의 사기/횡령이 문제되는 경우는?
동업자의 사기/횡령이란 동업체를 운영하던 중 동업자 일방이 상대방을 고의적으로 속이거나 동업체 재산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동업자의 사기/횡령은 민사적인 문제를 발생시킬 뿐만 아니라, 형사상 범죄까지 성립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동업자가 사기나 횡령의 범죄를 저질렀다면 동업체의 해산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형사상 범죄를 저지른 사람과 사업체를 계속 운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거래계에서 동업자의 사기/횡령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1) 동업자가 사업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거짓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채는 경우
(2) 동업자가 사업비용을 개인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는 경우
(3) 동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발생한 수익을 상대방에게 공개하지 않고 독점/은닉하는 경우
위 사례 중 특히나 재정을 담당한 사람이 투자금의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약정한 지분비율대로 분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금액을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거나, 실제로는 본인은 약정한 출자금보다 더 적은 금액을 투입하고 상대방은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게 만들어 재산상 손해를 야기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2. 동업자 사기/횡령 법적 대응방법은?
동업자가 사기죄나 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어쩔 수 없이 동업체를 정리하는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해 사업을 정리하고 정산금을 분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죄/횡령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정상적이고 양심적인 정산절차를 기대하기란 어려운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업체 정산은 평화로운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상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동업체 해소/정산을 위한 민형사상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민사소송: 동업체에 속한 구성원은 누구나 동업관계의 해소와 동업체의 정산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동업체를 해소하고 정산금을 분배하는 내용의 소송은 매우 복잡하게 진행이 됩니다. 동업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해결이 더욱 복잡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정산금청구소송이 진행되는데, 정산금청구소송의 원고는 분배받을 정산금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증해야 승소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 동업자가 사기죄나 업무상횡령죄를 저질렀다고 판단되면, 이로 인한 피해를 당한 사람은 해당 동업자에 대한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접수하면 수사기관이 수사를 진행하고 기소여부를 결정합니다. 형사고소절차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범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면 상대방과의 관계는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업관계 정리를 위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절차는 모두 그 진행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면서 때에 따라 영업방해금지가처분 등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도 생기게 됩니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이 진행한 사례 중에는 동업관계 해소 후 상대방이 저희 의뢰인에 대한 명예훼손적 발언을 계속하여 상대방을 명예훼손혐의로 고소하고, 명예훼손금지가처분을 진행한 사실도 있습니다.
효과적인 법적 대응방법은 각 사안마다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업 분쟁에 휘말렸다면 먼저 동업분쟁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복잡하고 까다로운 동업소송, 동업분쟁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세요!
동업 분쟁은 그 해결이 매우 어렵고 까다로운 편입니다. 동업체 정산이라는 것이 수학 공식처럼 무 자르듯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정산금을 나누고, 잔여업무를 처리하는 절차도 어렵지만 무엇보다 힘든 것은 인간적인 관계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동업소송이 이혼소송과 같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동업관계를 해소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양자 간의 합의이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협의절차를 진행하기를 원한다면 협의단계에서부터 동업분쟁변호사를 선임해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자들 간에 감정이 매우 상한 상태에서 당사자들 간의 원만한 합의로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노무, 세무 관련 이슈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애초에 합의 초반 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마무리짓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많은 경우에 합의가 불발되어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는데, 소송을 통해 동업체를 해소하는 과정은 합의절차 보다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동업분쟁에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제이씨엘파트너스 동업분쟁변호사닷컴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나가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업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동업분쟁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