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가 권리금 회수 노하우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다수의 상가 권리금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침체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들이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자영업자분들에게 상가 권리금의 중요성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 영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장래 수익의 불확실성을 상쇄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불하고 좋은 상가를 얻는 것이 유리합니다. 영업을 종료하시는 분들도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상가 권리금 회수와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상가 임차인 분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은 상가 자영업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인 상가 권리금 회수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상가 권리금이란?
우선 권리금이란 임차인(세입자)이 쌓아온 고객 기반 및 영업 노하우에 대한 일체의 유/무형 자산을 의미합니다. 보통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곤 하는데요.
권리금은 상가임대차 계약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왔고, 거래상 관행으로 정착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 보호에 관한 규정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상가 권리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을 통해 보장받는 상가 임차인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이제는 단순 관행이 아닌 법적 보호를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계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거나,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상가 권리금을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은 소송전으로까지 비화되곤 합니다. 임대인이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의무를 위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2. 사례로 보는 상가 권리금 분쟁
최근 저희 임차인닷컴에서는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하여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차한 상가 건물에서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장사를 해왔는데, 여러가지 문제로 인해 다른 곳으로 가게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의뢰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정하는 기간(임대차 계약종료 6개월에서부터 계약 종료시까지)에 임대인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요.
원고는 처음 영업을 시작했을 때 투입한 권리금을 회수하고자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였는데, 피고인 임대인은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피고는 기존 임대차 계약과 기존 시세를 비교해보았을 때 지나치게 높은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고(기존 임대료에서 50% 상승), 해당 조건으로는 도저히 신규 세입자를 맞출 수 없어서 권리금 회수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전 권리금 주선행위 단계에서 내용증명 등을 발송하여 임대인을 설득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임대인은 끝끝내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 체결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임차인은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기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희 측은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에 따라 피고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소송이 종결되기까지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는데, 원고가 자신의 법적 책임을 부정하여 권리금에 대한 감정까지 진행해야 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는데요.
소송전 권리금 주선행위 단계에서부터 차근차근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고, 소송절차에서 치밀한 입증절차를 진행한 덕분에 승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3. 상가 권리금 회수,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임대인의 방해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임차인이 입은 손해의 규모를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관련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적으로 반박을 해줄 필요도 있습니다. 현재 상가 권리금과 관련하여 다수의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법원 판례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승소를 할 수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상가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상가 건물주의 부당한 권리 남용을 막기 위한 수단입니다.
상가 권리금에 관한 규정이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도입되기는 하였지만 소송을 통해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세입자들은 어렵고 복잡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를 비롯해 다수의 상가 권리금 소송에서 승소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차인닷컴은 상가권리금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상가 세입자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임차인닷컴은 앞으로도 상가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 서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