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특별법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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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자들이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뉴스에도 전세사기 관련 내용이 자주 보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회에서는 최근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사기특별법 내용
전세사기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피해자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 완료: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을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갖춰야 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마친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임대차 보증금 조건: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 반환 채권 변제 어려움: 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경우여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주택 경매, 승소 판결 등을 포함합니다.
임대인의 불성실한 의도: 임대인이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도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기망 행위, 보증금 반환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이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은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전세사기특별법 신청절차
전세사기특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신청을 통해 자신이 전세사기 피해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가능일자: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신청 장소: 피해자의 거주 지역 관할 시, 도 또는 국토교통부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 결정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개시 관련 서류, 집행권원 등이 포함됩니다.
특별법 신청 후 2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약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해자는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3. 특별법 지원대상 혜택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지원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매/공매 절차 지원: 경공매 절차를 유예하고, 경공매로 넘어간 주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HUG에 경공매 대행을 신청하면 수수료 7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 지원: 미분활금 분활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전세대출 미상환금 20년간 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금융지원: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계약으로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최장 10년 무이자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택 구입자금에 대해서도 상대적으로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긴급복지 지원: 생계비, 의료비, 주거지원 등을 통한 긴급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