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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정종욱 변호사 Jan 05. 2024

비트코인 환전사기/리딩사기 피해회복 방법


1. 정보기술의 발달로 난무하게 된 신종금융사기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누리는 혜택도 있지만, 이로 인해 IT기술을 악용한 신종 금융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이성 간의 온라인 만남을 주선하는 채팅어플, 데이팅 앱을 악용한 로맨스스캠 금융 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SNS의 비대면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하여 사용자의 환심을 산 뒤 투자를 유도하여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합니다. 비대면 시스템을 악용하기 때문에 검거에도 상당한 애를 먹게 되는데요. 


최근 저희 사무실을 방문하신 분 중 데이팅 앱을 이용한 비트코인 환전사기 수법에 속아 수억원의 금원을 편취당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인환전사기는 피해 금액대가 매우 커서 그 피해의 규모가 매우 막심한데요. 코인환전사기에는 매우 다양한 수법이 있지만, 최근 유행하고 있는 수법은 원화 입금 대행을 명목으로 사람들을 모집해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입니다. 


이외에도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구매하거나 인출해주겠다고 제안을 한 뒤 금액을 계좌이체 해줄 것을 요구한 뒤 잠적을 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트코인환전사기 수법은 주로 온라인 상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기꾼들을 검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그나마 사기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데요. 


일반적으로 코인환전사기의 피해 규모는 수천만원, 수억원에 이르며, 피해자들은 대부분 비트코인의 기술적 측면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의 투자 성공 사례에 자극을 받아 무리한 투자를 시도하다가 피해를 입게 됩니다. 


최근 한 통계 내역을 보면 코인환전사기의 피해현황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추산된 피해금액만 수천억원에 달하고, 피해자의 연령대는 20대에서 60대로 매우 다양하다고 합니다.



2. 코인환전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


대부분의 코인환전사기는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주변의 투자 성공 사례에 자극을 받아 무리하게 투자를 하다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투자를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지만, 코인환전사기로 인해 입는 피해는 막대하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 꼼꼼하게 검토를 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상화폐는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할 경우 피해회복 절차가 일반적인 사기보다 더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의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한 뒤 자신의 수준에 맞는 정도로 투자를 해야합니다. 고수익이나 대박을 보장한다는 문구로 투자자를 모집하는 업체는 일단 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신뢰할 수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이용하고 거래내역을 자주 확인해야 합니다.  반드시 정식으로 인증된 거래소를 통해 가상화폐를 구매해야 합니다. 가짜 거래소를 이용한 코인환전사기가 판을 치고 있으므로, 투자를 할 때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 지갑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합니다. 가상화폐 지갑은 가상화폐를 보관하거나 송금을 받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가상화폐 지갑은 언제나 해킹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셔야 




3. 코인환전사기를 당한 경우 피해회복 방법


코인환전사기의 경우 IT기술, SNS의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눈 뜨고 코베이드식 사기를 당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사기 수법에 휘말렸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고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코인환전사기/코인리딩사기 사건의 경우 비대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악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 사건보다 처리가 까다롭고 어려운 편입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린 경우 급한 마음에 무작정 경찰에 신고부터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추천드릴만한 대응방법이 아닙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방문하신 분 중 사기 피해를 당하신 이후에 경찰서에 사건 접수를 하러 갔다가 실망을 하고 사건을 의뢰를 주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사고소를 경험해보지 않은 일반 시민들은 내가 사건을 접수하면 정의감에 불타는 경찰이 알아서 척척 수사를 진행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경찰은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일반시민이 사건을 접수하러 가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고해봤자 어차피 못잡는다."는 식으로 사건을 무마시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고소장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코인환전사기 피해자들은 경찰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에 먼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인환전사기로 타인에게 금전적 손해를 입힌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기 행위로 편취한 이득액이 클 경우 특정경제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법에 따르면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이상의 징역에서 최대 무기징역형까지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코인환전사기/코인리딩사기와 같은 금융 범죄도 증가하고 있고, 그 수법이 날이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 후 투자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도 모르게 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면 신속한 법적 조치로 피해회복 절차에 착수하셔야 합니다. 


가상화폐 투자는 그 자체로 매우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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