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변호사닷컴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때문에 온 나라가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전세사기는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어버리고 말았는데요.
전세사기는 부동산 가격이 폭등한 서울, 경기권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수원 지역에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 최근 300여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되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수원지검이 전담 대응팀을 꾸렸다고 합니다.
최근 수원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의 예상 주택수는 600여채가 넘는다고 하며, 피해 보증금 액수는 약 500여억원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이 또한 현 시점에서 추산한 예상 수치로, 시간이 갈수록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피해자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수원 지역에서 조직적으로 진행된 대규모 전세사기에 대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원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규모 전세사기의 경우 특정인이 가족의 명의로 수백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전형적인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에 해당합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시절에 전세자금대출이 용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사실상 주택을 무상으로 구입하는 갭투자가 유행했었는데요.
시간이 지나 갭투자는 '갭투기'가 되어버렸고, 이로 인한 피해는 힘없고 죄없는 세입자들이 모두 부담해야 하는 형국으로 귀결이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이 울부짖는 것처럼 전세사기는 사회적 재난이고, 해당 피해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온 사회가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습니다.
다행히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피해회복의 상당부분은 세입자들에게 남겨져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피해자들의 피해를 온전히 회복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체적으로 피해회복을 위한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여러가지 대책이 나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하는 점은 새로운 법률 제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많지만, 오히려 문제 해결이 복잡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의 경우 최근 여러가지 대책이 추가됨으로써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루트가 다양화된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기존에 단순했던 법적 조치 방법이 오히려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전세사기는 그 유형과 수법이 매우 다양합니다. 전세사기가 있었던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전세사기는 오랜기간에 걸쳐 매우 교묘하게 진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전세사기 수법과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도모해야 법적 조치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가용할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효율적인 법적 조치를 찾아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에 대응하는 전통적인 법적 조치 방법으로는 (1) 형사고소, (2)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청구소송, (3) 채권추심/강제집행이 있습니다.
여기에 (4) 공인중개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HUG 등 보증보험회사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5) 보증보험회사에 대한 보증이행청구소송 진행도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세입자들은 (6)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지원 신청도 적극 검토해보아야만 합니다. 이와 같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매우 다양합니다. 문제는 이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선택해 절차를 진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는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가 오히려 문제가 더 꼬이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진행하기 전 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급한 마음에 무작정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형사고소는 오히려 사기꾼에게 면죄부를 주게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의 성립요건은 매우 까다로운 편입니다. 실제로 사기꾼들은 형사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사실을 악용하며, 형사고소를 당한 상태에서도 차일피일 보증금반환을 미루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기사를 보면 수원에서 벌어진 20억원대 전세사기 임대인들에 대한 형사고소에서 무려 1년 5개월만에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결국 '보증금을 돌려받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들은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지게 되는데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대책을 지나치게 맹신하는 것도 금물입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등 피해대책을 요약하면, "세금을 어느정도 깎아줄테니 피해자들이 해당 주택을 인수하라"는 것입니다. 주택 인수를 원하지 않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크게 실효성이 없는 대책일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세사기는 지진, 쓰나미와 같은 재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세사기를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이 전세사기입니다.
피해자들은 재해, 재앙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를 회복하는 쉽지 않은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전세사기를 당하신 피해자들은 대리하여 필요한 모든 법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압도적인 노하우를 보유한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