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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6. 2024
전세사기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사기 대응방법
안녕하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변호사 전세사기변호사닷컴 정종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전국 각지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 대응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세입자 분들은 그야말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세입자 대부분은 거액의 대출을 받아 전세집에 입주를 했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에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법적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최근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그 해결이 쉽지 않습니다.
최근 사회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그동안 축적되어 왔던 사기수법을 총망라한 최종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기꾼들이 워낙 교묘하게 사기를 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자신이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을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살고 있다가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만기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제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혹자는 "이렇게만 하면 전세금을 절대 떼일일이 없다."라는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지만, 전세사기 사건의 원인 분석과 문제 해결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악질적인 이유는 오랫동안 거래계에서 정착되온 "전세" 제도의 허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나라에서 전세보증보험이라는 제도로 마치 100%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처럼 홍보를 하니 세입자들은 당연히 별 문제 없는 줄 알고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전세사기 사건은 일종의 사회적 재난으로 누구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휘말릴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을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준비만 제대로 하면 지진, 태풍,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를 피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전세사기 사건은 피해자들에게 많은 상처와 피해를 남기게 됩니다. 정부가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피해회복의 상당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남겨져 있습니다.
오히려 최근 생겨난 여러가지 제도로 인해 기존에 단순했던 문제해결 방식이 복잡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세입자 분들은 효율적인 해결방법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형사고소를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보증금을 떼어먹는 것을 넘어서 악의적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벌인 사기 행각이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져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곧 보증금 회수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범죄자를 처벌하는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전세사기꾼들은 자신들이 처벌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형사고소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보증금반환은 나몰라라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저희 사무실에서는 기본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하신 피해자 분들에게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이나 전세보증금반환소송과 같은 민사절차를 진행하시라고 안내를 해드립니다.
형사고소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이 단순한 보증금 미반환 사건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신 이후에, 판결문을 근거로 재산조회를 진행하면 해당 사안이 전세사기 사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