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 사기(비상장주식 사기) 법적 대응방법은?
금리 상승으로 주식투자 열풍이 다소간 주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초보 투자자들을 울리는 주식 사기는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식투자의 핵심은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다보면 주식의 등락을 파악할 수 있게 미래를 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주식투자를 하는 투자자들이라면 누구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정보를 캐치해서, 남들이 들어가지 않을 때 투자를 해 대박을 치는 꿈을 꾸는데요.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초보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편취하는 주식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비상장주식 또는 장외주식은 이와 관련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특징이 있는데요. 남들이 다 하는 주식을 사는 것보다 잘 알지 못하는 장외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장외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은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급정보를 취득해 투자 수익을 보는 방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주식투자에 대한 정보에서 소외된 개미투자자나 초보투자자일수록 이러한 갈망이 더욱 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정보가 공개되어 있는 상장주식과 달리 장외주식은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공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악용해 초보 투자자들의 투작금을 편취하는 장외주식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장외주식 투자를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은 장외주식 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겠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주식 시장이 다소간 쪼그라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최근 워낙 큰 광풍이 주식시장에 불어닥친 탓에 주식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보 투자자들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시중에는 여전히 주식 투자로 대박을 쳤다는 성공사례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결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남들이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는 고급정보를 알려줄테니, 투자금을 주면 대박을 치게 해주겠다."고 말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장외주식 사기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주식사기 사건에서 장외주식 사기가 상당비율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장외주식 사기가 급증하는 이유는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를 알 수 없는 장외주식의 특성 때문입니다.
상장이 된 회사와 비교해보았을 때 주식시장에 정식으로 상장되지 않은 회사는 공개된 기업정보가 매우 제한적인 편입니다. 상장 주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주식 물량도 매우 적은 편이어서 주식의 등락을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상장주와 비교해보았을 때 기업에 대해 공개된 정보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 장외주식의 주식의 가치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가치평가가 어렵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장외주식은 "플랫폼"을 통해 거래되고 잇는데요. 플랫폼 중 믿을만하고 신뢰할만한 플랫폼도 있지만, 대부분의 업체는 주식 열풍에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신생업체들입니다. 장외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 자체가 충분한 검증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장외주식 거래를 중개하는 소위 "플랫폼" 중에는 괜찮은 퀄리티를 보유한 것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장외주식에 대한 투자는 매우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하나 같이 이야기합니다. 대박을 노리며 무작정 투자에 뛰어든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장외주식에 대한 믿을만한 정보는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나 환경은 사기꾼들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장된 주식과 비교해보았을 때, 장외주식은 거래규모도 작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매우 큰 편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투자자 보호를 어렵게하는 요소입니다.
주식 투자 열풍에 휩쓸려 투자를 결심하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하는 종목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투자에 뛰어들곤 합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담동 주식부자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문가들이 나와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그냥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사기꾼들이 미디어의 힘을 빌어 자신을 그럴싸하게 포장하면 전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법적인 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들은 힘을 최대한 덜 들이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초보 투자자들의 심리를 악용해 "고수익 보장", "상장시 대박", "나만아는 고급정보 제공" 등 자극적인 문구로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투자자들이 이를 믿고 투자를 했는데, 예상과 다르게 손해가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투자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스스로가 지는 것이라면 태도가 돌변하곤 합니다.
최근에는 사기 수법도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어, 초보 투자자들은 사기를 당하는지도 모르고 눈 뜨고 코베이는 식으로 사기를 당하기 일쑤입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야 피해를 회복할 수 잇습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진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는 민사소송, 채권가압류, 형사고소가 있습니다.
장외주식 사기는 투자자들의 소중한 투자금을 편취하는 엄연한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 사기꾼들을 처벌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에는 비대면 시스템을 이용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가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사기꾼을 찾아줄 것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절차가 형사고소 절차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 형사고소 절차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수년간 그 범죄 형태가 극도로 진화된 보이스피싱 범죄와 달리 대부분의 주식 사기 사건은 그 근거지를 국내에 두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사기관이 마음만 먹는다면 시간이 오래걸리더라도 검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사기꾼을 검거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 속이 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기를 하셔서는 결코 안됩니다.
형사 고소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사기꾼들은 피해회복을 나몰라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질적인 금전 손해 회복을 위해서는 채권가압류,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채권가압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사기꾼 계좌에 대한 동결이 이루어져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해당 계좌에 어느정도 돈이 남아있다면 투자금 회수도 가능합니다.
장외주식 사기를 당하신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 분들은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고, 사기 피해를 당해 자책하는 마음이 앞서 제대로된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회복을 위해서는 법적 조치는 법률 전문가에게 맡기고 피해자들은 일상을 회복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