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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11. 2024
구로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안녕하세요.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임차인닷컴은 세입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습니다. 최근 저희 사무실에 전세사기 사건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구로구 지역은 전세사기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전세사기는 주거취약계층을 노린다는 점에서 그야말로 악질적인 범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전세사기의 양상은 매우 복잡한 편이고, 문제 해결을 하는데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비됩니다. 전세사기 유형이 매우 다양한만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상황에 맞는 최적의 대응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구로구 전세사기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경찰청에서 발표한 전세사기 수법만 하더라도 7~8가지가 되는데요. 전세사기꾼들은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세입자들의 보증금을 편취합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갭투자 전세사기'인데요. 갭투자는 이제 '갭투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던 부동산 투자 호황기 시절에 세입자의 보증금을 받아 주택을 사실상 무상으로 구입하는 방법이 바로 갭투자였는데요.
갭투자에 내재했던 문제가 터져버림에 따라서 그 피해는 집주인을 믿고 계약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세입자들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금을 제 때에 받지 못하게 되면 세입자들은 매우 곤란한 사정에 빠지게 되는데요. 전세자금의 대부분을 아무래도 대출로 마련하다보니 보증금을 받지 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됩니다.
최근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가지 대책이 통과되었지만, 세입자들의 피해를 모두 보상하는데는 아무래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여러가지 법들이 새롭게 생기면서 기존에 단순했던 문제해결방법이 오히려 복잡해진 측면도 있습니다.
새로생긴 법제도의 내용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제도가 무엇이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전세사기의 특징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판결문을 받은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뒤에야 이에 시작인 경우가 대부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이외에 형사고소,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 등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판결문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형사고소의 경우 특별한 증거없이 무작정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전세사기꾼들에게 면죄부를 주게될 수도 있습니다. 승소 판결문을 확보한 뒤 집주인이 보유한 재산을 조회해 집주인이 다수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확인된 경우 고소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합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피해자 신청의 경우 승소 판결문이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인정함에 있어서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준비 없이 무작정 피해자 신청을 하였다가 기각이 되는 사례도 있으니 이 부분에 있어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구로구에 전세사기 피해를 당하신 분이었는데 문제를 인지한 즉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신속하게 승소 판결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