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상가 임차인(세입자)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상가 건물주가 계약갱신을 거절하고 퇴거 요청을 하였을 때 상가 임차인이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상가 건물주의 퇴거요청 대응방법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거래게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는 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주(임대인)와 세입자(임차인)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양측은 물러설 수 없는 진검 승부를 벌이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문제는 임대인에게는 재산권 행사와 관련된 문제를, 임차인에게는 생계의 터전을 지키는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 세입자의 경우 임대인과의 법적 분쟁에서 패소하게 될 경우 생계의 터전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임대인을 '갑'으로, 임차인을 '을'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해 상가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 있음에도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눈물을 머금고 들어줘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는 말처럼 아직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들이 보편적인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상가 세입자를 보호하는 여러가지 제도들을 많이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제 때에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대로 하면 세입자가 유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주가 오히려 큰 소리를 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계약갱신, 퇴거와 관련된 문제가 특히나 그렇습니다. 우리 법은 상가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이라는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상가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세입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된 시기가 그다지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거래계에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도입되기 이전의 상황을 전제하고 거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이 아무조건없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많았는데, 법이 바뀐 현재에도 예전과 같이 행동을 하는 건물주들이 매우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알지 못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의 부당한 요구를 그대로 들어주어야만 합니다.
주택에 비해 상가는 재건축이 용이한 편입니다. 재건축을 통해 임대수익,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는 건물주들이 많은데 이 경우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이 바로 상가 세입자들입니다.
상가 세입자가 어떤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있는지는 상가 건물을 매매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어떤 임대인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당한 보상없이 상가 세입자들을 헐값에 내보내려고 시도합니다. 임차인들을 헐값으로 내보내면 자신은 그만큼의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상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정당화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권을 보호하기 위해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만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적법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이 아닌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정당한 계약갱신거절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임차인에게 협조조차 구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건물을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을 한다며 퇴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간의 원만한 합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부당한 요구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맞서 싸울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나 재건축/리모델링을 이유로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했을 때 합의가 어렵다는 판단이 들고, 임대인이 막무가내식의 태도로 나온다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뿐만 아니라 권리금 회수 기회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 사건의 경우 이러한 문제로 인해 분쟁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은 그 양상이 복잡하고 여러가지 제반 사정을 고려해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많은 승소 사례를 보유한 임대차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승소한 수많은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상가 건물주의 퇴거요청 대응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