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변호사가 알려주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대응방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채권추심변호사닷컴입니다.
소송의 종류는 많고도 다양합니다. 그런데 민사소송 중에서 상당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소송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입니다.
민사소송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실제 거래계에서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금전적 권리에 관한 것입니다.
채권추심변호사 대여금반환청구소송 피고 대응방법
법률용어로 돈을 빌려준 사람을 '채권자', 돈을 빌려간 사람을 '채무자'라고 하는데요. 빌려준 돈을 '대여금'이라고 부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급원이 빌려준 돈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흔히 민사소송은 진실이 아닌 사실을 확정해 다투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민사소송의 사실은 증거를 통해서만 확정이 됩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빌려준 것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증거를 통해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해당 내용은 민사소송상 사실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다른 증거 없이 계좌이체내역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사자들끼리는 해당 내용이 어떤 성질의 금원인지 알 수 있지만, 증거가 없다면 법관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면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자에게 간 돈이 '빌려준 돈', 즉 '대여금'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해당 사실을 적극적으로 다투어 대여금이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원고가 관할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채권자인 원고가 이에 대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피고의 주소로 소장부본을 송달하는데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는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 소송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민사소송법은 피고가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변론기일이라는 것을 여는데요. 변론기일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는데, 구두/서면 변론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 판사님을 설득해야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책임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부담합니다. 하지만 피고 역시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방어하기 위해 내놓는 피고의 주장을 법률용어로 '항변'이라고 하는데요. 피고는 자신의 항변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절차를 진행해 대여금반환청구를 방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펼칠 수 있는 항변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항변사항은 위에서도 말한 것처럼 오고간 금원의 성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항변은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이 차용증, 공정증서 등을 통하여 입증이 되었다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항변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당사자들끼리 증여나 투자금 역시으로 금원을 주고받아 놓고 사이가 틀어지면 빌려준 돈이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오고간 금원의 성격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자신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의 적극적인 입증절차를 거쳐야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채무자가 이미 채무를 일부 혹은 전부를 변제하였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항변사항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을 통하여 해당 사실을 증명해 원고의 청구를 일부 혹은 전부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도과 역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자주 하는 항변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됩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은 민사소송 중 상당한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는 소송입니다. 금전거래 관계 중 대표적인 것이 대여금인데,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이 많이 벌어지는 편입니다.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면 빨리 돈을 갚는 것이 손해를 줄이는 길입니다. 하지만 실제 진행되는 사건 중에는 피고의 입장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의 입장인 경우라면 먼저 자신의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마친이후에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대여금반환청구소장에 원고가 기재한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와 주장에 빈틈이 없는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하고, 변론기일이 종결되기 전에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야 승소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소송에 나홀로 대응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원고가 펼치는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승소를 할 수 있는데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 시민이 나홀로 진행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아울러 원고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피고 재산에 부당한 가압류, 가처분을 진행해놓았다면 이에 대한 불복절차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진실이 아닌 증거를 통해 사실을 확정하는 절차입니다. 때문에 승소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관련 자료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채권추심절차에 능통한 채권추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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