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음주구제센터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음주구제선터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을 반드시 근절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변호사 사무실에 도움을 요청하는 숫자는 줄들지 않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가능성
하루가 멀다하고 연예인이나 유명인들이 음주운전으로 입건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만큼 음주운전은 대한민국에서 많이 발생하는 사건이자 범죄 유형입니다.
음주운전이 많은 이유는 술자리가 많은 대한민국의 특성 때문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결되면서 술자리의 빈도는 예전만큼 많아졌는데요.
한국인들에게 술자리는 친목을 도모하는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평일, 주말, 공휴일, 연말, 연초를 가릴 것 없이 항상 있는 것이 바로 술자리입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술을 마신 뒤 음주운전을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나 많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최근에는 음주운전 기준이 예전보다 훨씬 더 강화되었기 때문에, 술을 한 모금이나 한잔이라도 마시고 운전대를 잡게 되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상황 판단력이 떨어져 사고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거나 신체에 상해 등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최근에는 2회 음주운전만으로도 엄중한 형벌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과 사회적 비난의 정도가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일단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게되면 무거운 처벌이 예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안일하게 대응을 해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처벌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예전의 기준으로 안일하게 대응을 하였다가는 생각보다 높은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관련 법이 개정되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가중 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10년 이내에 적발이 되어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서 최대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범행의 동기가 나쁜 경우, 장거리 운전을 한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경우,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실형이 선고된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은 초기 단계의 대응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어떻게 조사를 받는지에 따라 향후 재판 결과에도 많은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 진행한 사례 중 윤창호 법 위헌 판결이 선고되기 전 2회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음주운전 처벌이 2진아웃으로 바뀐 이후에 2회 음주운전을 하였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음주운전 후에 사고까지 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교통사고처리특례법까지 재판을 받게 되면 실형까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음주전담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부분을 불송치 결정을 받도록 유도한 이후에 음주운전 2회 부분에 대해서만 재판을 받도록 하여 벌금형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공판절차에서 의뢰인의 사건과 유사한 사건에서 검사가 2년 8개월의 형을 구형하여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는데, 다행히 벌금형으로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형벌이 강화되어 안이한 대응하였다가는 큰 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다른 사건과 결합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라면 초기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협력이 잘 이루어져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량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의뢰인은 반성문 등 감경을 이끌어낼 수 있는 자료들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변호사는 변호사대로, 의뢰인은 의뢰인대로 감형을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음주운전 후 교통사고를 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지만, 적극적인 대응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일상으로 되돌아 갈 수 있었습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수사나 재판을 앞두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음주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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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회 벌금형 선고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