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변호사] 보복운전 난폭운전의 개념과 처벌 수위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음주센터입니다.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뺑소니와 같은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해당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음주 후 뺑소니를 하여 인명피해를 야기한 경우 등과 같은 경우에는 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수위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인명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 관련 법규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나 뺑소니 이외에도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이라는 교통범죄가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언뜻 듣기에는 비슷하게 들리지만, 실상은 크게 다릅니다. 두 범죄 모두 운전 중에 타인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복운전은 그 성격상 더 심각하고 의도적인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난폭운전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운전행위를 하였을 때 성립하는 반면, 보복운전은 특정인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위협을 가했을 때 성립하게 됩니다.
경찰청이 예시로 드는 대표적인 난폭운전 사례로는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규정 속도 초과, 불법 유턴, 급제동, 앞지르기 방해, 안전거리 미확보, 급격한 진로변경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단일한 사건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거나 여러개가 동시에 발생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을 발생시켰다면 난폭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상대방에게 급제동을 가해 충돌 위험을 조성하는 행위,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는 행위, 갑작스러운 끼어들기로 상대방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행동을 특정인에 대하여 고의적이고 의도적으로 하여 위협을 가했다면 보복운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형사처벌보다는 행정처분에 더욱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난폭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난폭운전은 주로 벌점과 면허제재가 주요한 처벌 수단인데, 형사처벌의 형량이 약하다고 하더라도 면허정지나 취소는 처한 상황에 따라 오히려 더 당사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보복운전의 경우 고의성이 다분한 행위이고 해당 행위로 인해 연쇄추돌 등 대규모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난폭운전에 비해 엄중한 형사처벌을 하는 편입니다.
자동차는 법적으로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가 됩니다. 때문에 보복운전 행위로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친 경우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상해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때때로 보복운전을 한 뒤 화를 못이겨 골프채 등 자동차에 보관하고 있었던 물건으로 상대방의 자동차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특수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수손괴죄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그 형량이 매우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난폭운전과 보복운전은 단순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넘어서 심각한 형사처벌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매우 중하게 처벌되기 때문에 경찰조사에서 안일한 대응은 화를 크게 키울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 습관을 뒤돌아보고 도로 위에서 타인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된 운전습관으로 인해 교통상식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감정을 못이겨 잘못을 저지르게 될 수 있습니다.
한순간의 화를 못이겨 보복운전과 난폭운전으로 입건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인 생각과 달리 엄중한 형사처벌과 불이익한 행정처분이 뒤따를 수 있는 만큼 초기단계에서부터 교통사고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교통음주센터는 다수의 교통관련 법적 분쟁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의뢰인 분들께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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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과 난폭운전의 처벌수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