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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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7. 2024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다수의 부동산 관련 법적 분쟁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다양한 종류의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법적조치가 필수입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성공 사례전세사기를 치는 사기꾼들은 전세보증금을 편취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총동원해 세입자를 기망합니다.
그 수법이 매우 교묘하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 역시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문제를 단순화하는 접근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은 사건의 유형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은 다가구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가 경매절차에서 보증금을 배당받지 못하고 퇴거를 한 후 집주인이 아내에게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것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송을 제기하면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진행한 사례입니다.
다가구주택 전세사기는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비해 상황이 매우 안 좋은 편입니다. 특히나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후순위 세입자들의 상황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아마 다가구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분들은 대부분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실 것입니다.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전세사기 피해를 인지하고 난 이후에야 다가구주택과 다세대주택의 차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차이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에 속해 있는 호실별로 구분등기가 되어 있는 반면, 다가구 주택은 여러개의 호실로 구분되어 있음에도 구분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한 건물에 하나의 등기부만 발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다가구주택은 집주인이 돈을 갚지 못해 건물에 대한 경매가 진행되면 다른 호실의 세입자들끼리 순위 경쟁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당연히 입주시기가 늦은 후순위 세입자는 배당에서 불리한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 때문에 다가구주택에 후순위로 입주했다가 보증금을 떼이고 나오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의뢰인도 다가구주택에 후순위로 입주를 하였다가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퇴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집주인이 경매절차 진행 도중 자신의 배우자에게 다른 부동산을 처분한 것을 알게되었는데,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반드시 해놓아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경우 신속하게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는데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저희 측 청구의 타당성을 인정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전액 보증보험공탁 조건으로 인용하여주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결정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