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회사 상대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해 회수 성공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의 유형은 매우 다양합니다. 전세사기꾼들은 각종 사기 수법을 총동원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합니다.
신탁회사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
그렇기 때문에 전세사기 사건에 접근할 때는 전세사기꾼들이 어떠한 수법을 사용해 보증금을 편취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전세사기 사건에서 뿐만 아니라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를 확정하는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피고는 임대인이 됩니다. 그런데 계약체결당시에 집주인 변경 등으로 임대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전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현재 소유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세입자의 입장에서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에 신탁등기가 설정된 경우에는 더욱 상황이 복잡합니다. 신탁등기된 부동산에 대하여 체결된 임대차 계약은 일반적인 '임대인-임차인' 구조가 아닌 '위탁자-수탁자-임차인'의 구조로 계약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점을 이용해 전세사기꾼들은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담보신탁 계약이 체결되면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탁자에서 수탁자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수탁자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됩니다.
담보신탁의 경우에도 대, 내외적인 소유권 일체가 수탁자에게 이전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소유권을 넘긴 전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과 같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잘 설명하지 않고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유권을 상실한 위탁자가 적법한 소유자 행세를 하며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유도하고, 공인중개사는 옆에서 '괜찮다'고 말하며 안심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신탁 전세사기가 여러가지 전세사기 유형 중 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유형으로 분류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임대권한이 없는 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수탁자(일반적으로 신탁회사)에게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에서 위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분들은 신속하게 법적조치를 취해야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실제 거래계에서는 이와 사정이 다른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처럼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입니다.
이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마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수탁자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이 처한 상황이 이러했는데,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보증금반환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의 도움을 받아 수탁자인 신탁회사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과는 전부승소였고, 이후 신탁회사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신청절차까지 진행해 1천만원이 넘는 소송비용까지 모두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
세입자들은 부동산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해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는 법적 절차를 잘 알지 못해 피해가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사기 수법은 다양하지만 결국에는 부동산 권리관계라는 중요한 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 것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신탁 전세사기의 경우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본격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하기 전 권리관계를 분석한 뒤 책임을 물을 피고를 확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기 수법이 교묘할수록 관련 절차도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해결의 출발점은 피해자가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입니다.
법률 지식이 부족하고 사기를 당해 자책감에 빠져 경황이 없는 피해자 분들은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사기 사건 해결은 초기 단계 해결이 매우 중요한만큼 문제 발생을 인지한 시점부터 전세사기 사건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을 비롯해 다수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전세사기 사건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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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 상대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