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사망 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진행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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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 5. 2024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입니다. 저희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다수의 임대차 보증금 미반환 사건에서 세입자를 대리해 보증금 회수에 성공한 승소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각종 전세사기 사건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최악의 경우에는 보증금을 떼이게 됩니다.
임대인 사망 후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해 인용된 사례보증금 전액 혹은 일부를 떼이게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가 늦어지면 세입자는 엄청난 손해를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즉시 신속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늦춰지면 그만큼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억해야 하는 점은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조치를 선택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세사기의 유형은 다양합니다. 같은 유형에 속해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현실에서 완전하게 똑같은 사례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이후 이에 맞는 법적 조치를 선택해 절차를 진행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에서는 문제가 복잡하게 꼬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임대인이 돈을 주지 않는 경우에 더해 상황을 복잡하게 만드는 문제가 더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과 같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가 바로 그러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은 거래계에서 매우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이 사망하게 되면 세입자는 누구에게 보증금 반환을 해달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게 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세사기에 적극 가담한 임대인이 사망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관련 법적 절차가 바뀌기도 했는데요.
전세사기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것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기 전에는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법원은 임차권등기명령 진행을 위해 상속대위등기를 해 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속대위등기는 매우 복잡한 절차이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감히 엄두를 못 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난감한 상황에 처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최근에는 관련 법령을 개정해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대위등기를 하지 않고도 곧바로 상속인들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관련 법령의 개정된 이후 임대인이 사망하고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상황에 처하게 되신 분이셨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임대인들의 상속인 명의로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이후에 이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이후 이사를 하여 임대인에게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었고, 최종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임차권등기명령 인용 결정문입니다.
이 밖에도 위에서 말씀드린 경우처럼 전세사기를 친 임대인이 사망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사안이 조금 다르게 진행되었는데,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은 후 상속재산파산절차라는 것을 신청하였습니다.
상속재산파산절차는 망인이 남긴 빚이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상속인들이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망인이 전세사기꾼이어서 워낙 많은 빚을 지고 있는 탓에 상속인들이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신청한 것입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 전세사기변호사닷컴은 상속재산파산절차를 담당하는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임차권등기명령절차를 진행하였는데요.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우리 측의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전부 인용하여 주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인용 결정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