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갑질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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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20.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세입자 분들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이 있기는 하지만 실제 거래계에서는 임대인이 갑이고, 임대인이 을인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임대인 갑질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승소오히려 세입자가 임대차보호법에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면, 이를 저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비법률적인 강제력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기 때문에 임대수익 등에 눈이 먼 일부 임대인들은 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세입자의 권리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연구합니다.
일부 수법은 임대인들 사이에서 공유되곤 하는데요. 이른바 '임대인 갑질'로 불리는 행위들로 인해 피해를 보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는 세입자들이 많습니다.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분쟁 중 자주 일어나는 분쟁 중의 하나가 상가 리모델링 혹은 재건축을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상가 건물주는 상가를 리모델링 하거나 재건축 해 임대수익, 시세차익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세입자와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한 상가를 리모델링, 재건축을 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이를 둘러싼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격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내용을 적극 검토해보지 않은 임대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남아있는 임차인에게 재건축을 할테니 무작정 나가라는 통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세입자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건물 외벽에 가림막, 비계파이프를 설치하거나 '철거예정'이라고 기재된 현수막을 설치해 세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을 내보내기 위해 임대인들 사이에서 공유되는 수법 중의 하나입니다. 법으로는 안되겠으니 세입자를 괴롭혀 퇴거를 종용하는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재건축을 이유로 한 갱신거절을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에게 적법한 갱신거절 사유가 없는 이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10년간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료 상승률이 5%로 제한되는 등 임대인에게 여러가지 제약사항이 뒤따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임대인은 임대수익, 시세차익을 극대화하고자 비법률적인 강제력을 사용하여야 하겠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는 임대인들이 종종 있는데요. 임대인의 갑질, 영업방해행위를 둘러싼 법적 분쟁은 빈번하게 발생하는 편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비계파이프, 가림막, 현수막 등을 설치하면 임차인은 영업에 큰 방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인은 이에 대해 즉각적인 법적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떠한 법적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세입자를 위한 변호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위와 같은 경우에 위기에 빠진 세입자를 대리해 임대인을 상대로 영업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바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미종료,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임대차 계약관계가 여전히 존속 중이라면 세입자들은 영업의 방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적지않은 월세를 매달 받으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영업을 방해하는 것은 도의적, 법적 비난을 피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다행히 상가임대차보호법 등은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의 경우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통해 영업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승소 판결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