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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업투자사기 등 복잡하고 어려운 동업분쟁이 발생한 경우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업투자사기 동업분쟁해결방법
동업과 관련된 분쟁은 실제 현실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동업과 관련된 법적 분쟁은 기본적으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는 경향이 있는데요.
동업분쟁에 휘말리신 분들께 "동업소송은 이혼소송과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 많은 공감을 보내시곤 합니다.
동업분쟁 해결이 어려운 이유는 동업과 관련된 복잡한 법리 뿐만 아니라 동업분쟁으로 인해 당사자들 간의 감정의 골이 매우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혼소송처럼 당사자들 간의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를 이루었는데 감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분쟁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인 동업분쟁도 그러한데, 만약 동업투자사기를 당해 피해를 입은 경우라면 더욱 그러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계약처럼 동업계약 역시 당사자들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형성이 됩니다. 특히나 동업계약은 지인, 가족, 친구 등과 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동업자가 동업투자사기를 쳤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동업관계는 회복할 수 없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데요.
이 경우 동업자들은 당연히 동업계약해지, 동업계약파기를 고민하게 됩니다. 만약 동업자가 동업 투자금을 받아 다른 곳에 썼다는 사실을 알게된다면 그 정신적인 충격은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책임, 손해배상책임이 성립될 뿐만 아니라 동업 투자자에 대한 횡령, 배임,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동업투자사기 사건에 휘말린 피해자는 상대방 동업자를 상대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원금 회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금 반환을 위해서는 민, 형사상 법적조치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형사고소는 성공하면 상대방이 매우 큰 심리적인 압박을 받게 됩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와 형사재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통해 자진 변제를 유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형사고소로 상대방이 처벌 위기에 몰리게 되면 자진해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처벌의 위기에 몰려도 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사기 피해자는 가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등의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모두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 심정적인 부당함을 느끼는 것과 이를 법률적으로 구성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내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특히나 사기죄와 동업계약과 관련된 법리들은 매우 복잡한 편이기 때문에, 법리검토 없이 단순히 억울함만을 내세워 법적 절차를 진행하면 큰 낭패를 보게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으로 규율이 되는데, 조합계약과 관련된 법리는 매우 복잡한 편이고 관련 대법원 판례들도 무수히 축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과 관련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기, 횡령, 배임과 관련한 법리는 매우 복잡한 편인데, 사기꾼들은 이러한 점을 이용해 혐의에서 유유히 빠져나가기도 합니다. 철저한 준비 없이는 효과를 볼 수 없는 것이 형사고소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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