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허위 실거주 법적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세입자들을 대리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쟁 중의 하나가 바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과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임대인 허위 실거주 법적 대처방법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도입될 때부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실제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이 생겨난 때로부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의 법적 갈등은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했는데 집주인이 허위 실거주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허락된 매우 강력한 법적 권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집주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약갱신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이 '1회에 한하여'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2년으로 4년의 거주 기간을 안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형평을 고려해서 임대인 혹은 임대인의 가족이 임차 건물에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적법하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수히 많은 법적 분쟁을 발생시켰고, 지금도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에게 보장된 강력한 권리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이 의심되는 경우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 갱신거절에 대처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거주를 계속하다가 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오면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는 방법입니다.
다른 하나는 일단 집주인을 믿고 퇴거를 한 이후에 집주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준 것이 확인되면 집주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실거주'는 갱신거절 당시에는 집주인의 주관적 의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위여부를 가리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세입자 분들이 일단 집주인을 믿고 퇴거한 이후 허위 실거주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습니다.
첫번째 방법(일단 거주를 계속하다가집주인이 명도소송을 걸어오면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 승소하는 방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를 입증해 명도소송에서 세입자가 승소한 사례가 다수 존재합니다.
더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실거주의 진정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집주인에게 있다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법리검토를 거친 후 대응전략을 잘 구상하면 첫번째 방법은 충분히 가능한 방법입니다.
집주인의 허위 실거주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할지는 세입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이 되는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은 최근에서야 도입된 제도이기 때문에 관련 사건을 실제로 수행해 승소를 해 본 변호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다수의 승소 경험을 보유한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하여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전세계약갱신청구권 등 복잡한 주택임대차 관련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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