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건물주와의 법적 분쟁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세입자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상가 임차인(세입자)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때문에 잘만 활용하시면 위기의 순간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상가 리모델링 퇴거요청 세입자 대응방법은?
그런데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된 내용을 알지 못해 위기의 순간에 임차인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정치상황에 따라 개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법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련 법리도 매우 복잡한 편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규정된 조문 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이를 둘러싸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해석이 극명하게 갈려 분쟁의 양상이 복잡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법률의 변화를 체크하지 못해 임차인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퇴거를 하는 상황도 많이 발생합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둘러싼 상가 건물주의 퇴거요청이 바로 그러한 예인데요. 상가 건물주가 재건축, 리모델링을 하겠다며 퇴거를 요청하는 일은 의외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상가 건물을 유지, 보수하여 수익을 얻는 사례가 많다보니,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건축,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 요청은 새로운 건물주가 철거 후 신축을 목적으로 상가를 매입한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영업기간을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상가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10년간 안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건물주는 기존 임대차 계약 관계를 그대로 승계하기 때문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이를 보장해주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아래와 같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건물주가 재건축을 이유로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건물이 노후, 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재건축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요청은 위와 같이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아니기 때문에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재건축이나 리모델링을 이유로 상가 건물주가 퇴거요청을 한 경우 먼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갱신거절이 인정되는 경우인지 따져보아야 합니다.
만약 건물주의 요청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규정하는 적법한 갱신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은 두 가지로 대응방향을 설정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영업을 계속하는 방법입니다. 건물주의 갱신거절이 법률상 이유가 없다면 세입자의 갱신청구는 건물주의 갱신거절을 무력화시킵니다.
둘째로 임대인과 상가권리금이나 영업보상금과 관련된 협상을 진행하는 방법입니다. 만약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기간이 많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이 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에게 권리를 보장해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임대인이 이를 무시하고 영업방해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영업방해금지가처분, 임차권확인소송, 형사고소 등의 진행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에 승소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임대차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입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은 복잡한 상가임대차 분쟁에 휘말린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상가 리모델링을 이유로 한 건물주의 퇴거요청 등 상가임대차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관련 분야에 다수의 승소 사례를 보유한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임차인닷컴에 도움을 요청해 문제를 해결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임대차법전문변호사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화상담 02-2135-4974
상가 리모델링 퇴거요청 세입자 대응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