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대응방법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해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명예훼손, 모욕으로 고소를 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비대면 시스템이 확립되면서 이러한 문제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되었다는 사실도 사이버 명예훼손 고소 사건이 늘어나는 큰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온라인 공간을 흔히 "가상현실"이라고 부르는데요. 현 시대는 가상현실이 실제 현실을 지배하는 시대입니다. 더이상 온라인 공간을 가상현실이라고 부를 수 없을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죠.
온라인상에서 일어나는 인격살인은 실제 현실에서 발생하는 범죄보다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폭력의 정도가 너무 심해서 악플을 보고 유명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사태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현재 국민들 사이에는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인격 살인적인 범죄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들의 권리의식이 예전보다 훨씬더 강해져서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갈 일에 대해서도 형사고소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무심코 뱉은 말로 인해 고소를 당해 피의자가 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범죄행위가 입증되면 전과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생각없이 뱉은 말로 인해 사이버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한 피의자 분들이 하는 말씀 중에 하나는 "뭐 이런 걸로 고소까지 하고 그러냐 그냥 넘어가도 될 일 아니냐"는 말입니다. 인정많던 세상에서 각박한 세상으로 변해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을 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가족이나 친구들 앞에서 하소연을 할 때에 하는 말이고, 수사기관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 고소 사건을 담당한 수사관은 결코 주관적인 감정을 별로 신경쓰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어느정도 범죄사실이 성립하는 것을 인정하고 수사절차를 진행합니다. 더구나 최근 수사기관에 고소사건이 몰리면서 수사관은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대로 사건을 살펴보지도 않고 수사관에게 유리하게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률적으로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사안의 경우에도 유죄를 전제로 수사를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우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로 고소당한 경우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사안이 경미하다면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안의 정도가 심각하다면 실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실형 선고 후 피해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벌금형도 엄연한 전과이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들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취업을 하는데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경미한 사안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며, 신중하게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문제를 키울수도 있고, 사람 일에는 언제나 "만일"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한 경우 생각지도 못한 사안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기 때문에 크게 당황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경찰서에서 걸려온 연락을 보이스피싱으로 오해하는 촌극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상습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인격모독을 하는 사람이 아니면,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경찰서나 법원은 전혀 가본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 정석적인 대응방법은 일단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고소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혐의로 고소를 했는지를 알아야 방어를 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을 확인하지도 않고 조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담당 수사관이 유도하는 방향대로 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인들의 기대와 달리 수사관은 그다지 친절하지도 않고, 내 개인적인 사정에는 더더욱 관심이 없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한 경우 피의자들의 대응방법은 크게 무죄주장과 합의로 나뉠 수 있습니다. 무작정 대응하기 보다 고소장을 확인하고, 형사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충분히 고민을 해본 이후에 대응전략을 구상해야 합니다.
고소 절차에서 무죄주장을 펼치기를 원한다면 사이버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일련의 대법원 판례를 치밀하게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고소인의 주장이 법률상 요건에 맞지 않다는 주장을 펼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느정도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예훼손죄는 상대방과 합의를 보기만 하면 처벌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죄주장을 할지, 혐의를 인정하고 합의로 유도할지는 판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숙고해본 이후에 대응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사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막상 고소를 당하게 되면 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생각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합니다. 안일한 대응으로 화를 키우기 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케이엔파트너스는 사이버 명예훼손죄 분야에 독보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당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케이엔파트너스 형사전문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