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방법과 거절시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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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 26.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부동산법률연구소는 부동산과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부동산과 관련된 문제 중 사회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래도 '전세사기'일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는 많은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방법과 거절시 대응방법특히나 전세사기의 안전판이 될 것이라고 믿었던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도 HUG 등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부당한 사유를 들어 이행청구를 거절하고 있는 사례가 많은 상황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의 입장에서는 전세보증보험금을 지급받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세보증보험제도가 운영되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이기도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세입자들은 이행청구를 통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고, 만약 보증보험회사가 정당한 이행청구를 거절한다면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보증보험회사로부터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는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거나, HUG 등 전세보증보험회사 측에 잘못이 있는 경우 둘 중 하나로 귀결이 됩니다.
세입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제대로 구비하지 않거나, 보증보험회사가 규정하는 결격 요건을 갖춘 경우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가 거절 당하게 되면 세입자는 많은 고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애초에 서류를 접수할 때 철저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차 계약서
(2) 임대차 계약 종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3) 부동산등기부등본
(4) 임차권등기명령결정문
(5)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아울러 전세보증보험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결격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한 경우
(2) 전세계약을 사기 또는 허위로 체결한 경우
(3) 보증금반환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전세보증보험회사가 규정하고 있는 이행청구 결격사유 중 대표적인 것인 대항력, 우선변제권 상실입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세입자들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반드시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될 수 있으면 점유를 임대인에게 이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와 관련되어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것 중 하나는 HUG 등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세입자의 정당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는 거대조직이고 세입자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이러한 힘의 불균형,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세입자의 정당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회사가 부당한 이유를 들어 전세보증보험 이행청구를 거절하였다면, 세입자는 소송 등 적극적인 법적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회사가 계약체결당시 교부하지도 않은 약관을 근거로 정당한 이행청구를 거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행위는 약관규제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은 보험상품으로 상법상 보험법 파트의 규제를 받게 됩니다. 한 소송에서 전세보증보험회사가 '전세보증보험은 보험이 아니라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였으나, 이는 상식적/법률적으로 그릇된 주장인 것이 분명합니다.
보험법은 거대회사인 보험사의 부당한 행위를 규제하고, 약자인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법리가 발전해왔습니다.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청구소송에서 해당 법리를 잘 활용하면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아래와 같이 전세보증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 부당한 지급거절을 바로잡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