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사례로 확인하는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필승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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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7.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명도의 신은 명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세입자들이 월세를 장기간 미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자영업자들이겠지만, 이는 월세를 받아 생활을 하는 건물주들에게도 큰 피해를 입힙니다.
월세 미납 등 세입자의 채무불이행이 지속될 경우 건물주는 세입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계약을 해지하였음에도 세입자가 퇴거를 하지 않으면 건물주는 세입자를 상대로 명도소송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건물명도소송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 세입자에게 점유할 권리가 없다는 사실만 입증되면 건물주가 승소할 수 있지만, 문제는 이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채무불이행을 하는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하지 않으면서 버티기를 시전하게 되면 몇개월은 기본이고, 심한 경우에는 승소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는데요.
건물명도소송에 소비되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은 임대인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에 많은 임대인들이 건물명도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문의를 하시곤 하는데요.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건물명도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건물주에게 건물을 즉시 인도받아야 하는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는 종류의 가처분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관계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활용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명도소송을 진행과 함께 동시에 진행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달리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인용되기만 하면 그 즉시로 점유자로부터 부동산을 강제로 인도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단순히 점유의 이전만을 금지하는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달리 불법점유자로부터 건물을 인도받을 권리를 확보한다는 점에서 매우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에 대한 인용결정을 이끌어내면 본안소송에서 인용판결을 이끌어낸 것과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명도소송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용 결정이 내려지기 때문에,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난이도가 일반 명도소송보다 훨씬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은 법률상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법원은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을 인용함에 있어 상당한 정도의 입증을 요구하는 편입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민사집행법 제300조의 제2항에 따라 채무자의 점유가 채권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힌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현저한 손해'란 임대인으로 하여금 본안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것이 심히 가혹하다고 생각될 정도의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이 적극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현저한 손해'에 대한 적극적인 입증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법에서 정하는 요건에 대한 입증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를 먼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어렵기는 하지만, 법에서 규정하는 요건에 대한 입증절차만 잘 진행된다면 불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안의 경우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손해'에 대한 입증에 성공하여 명도단행가처분 인용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는데요.
저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신 의뢰인은 계약이 종료된 뒤 세입자가 건물을 인도해주지 않아 큰 손해를 보고 계셨습니다.
세입자가 음식물 쓰레기 등을 방치한 뒤 그대로 잠적을 해버려 주변 상인들로부터 항의를 듣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더 큰 손해가 누적될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의뢰인을 대리해 세입자를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가처분을 진행하였고, 해당 절차에서 '회복할 수 없는 현저한 손해'에 대한 입증절차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명도단행가처분 전부 인용 결정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