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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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19.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법인회생전담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기업회생, 파산 절차 진행을 고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 기업들도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기업회생, 파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회생, 파산이라는 단어가 주는 어감상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절차를 잘 활용하면 사업을 정상화하거나 정리하는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현재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기업회생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본격적인 절차 진행 전에 충분한 법률검토 등을 진행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기업회생절차에서 매우 중요한 개념인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회생 포괄적 금지명령이란?1. 기업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이란?
포괄금지명령은 원활한 회생절차 진행을 위하여 회생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회생법은 포괄적 금지명령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회생의 목적 중의 하나는 채권자들에게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회생신청 소식을 들은 일부 채권자들이 기업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면 이것이 불가능해지거나 어렵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채무자 회생법은 포괄적 금지명령 제도를 두어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기업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2.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기 위한 요건은?
기업회생절차에서 포괄적 금지명령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용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1) 이해관계인의 신청 또는 법원의 직권
(2) 채무자의 주요 재산에 관해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이 이미 내려졌거나 포괄적 금지명령과 동시에 보전처분 또는 보전관리명령을 행할 것
(3)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
3.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과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무자에게 결정서가 송달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제집행 등의 금지, 중지
(2) 시효의 정지
(3) 중지된 강제집행 등에 관한 취소를 명할 수 있음
4.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47조 제1항은 법원의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경우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기핸 강제집행 등의 신청인인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당한 손해'라는 것은 포괄적 금지명령으로 인해 얻어지는 이익보다 이로 인해 발생할 손해가 큰 경우를 의미합니다.
부당한 손해가 발생하는지 여부는 개별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를 원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해 법원을 설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