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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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l 21. 2025
안녕하세요.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입니다.
저희 제이씨엘파트너스 가사상속센터는 가족과 관련된 복잡한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법률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해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은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승소 사례 확인하세요.1. 친자관계확인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은 드라마의 단골소재로 활용되는 주제인데요.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드라마보다 더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한 유명 연예인이 혼외자가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는데요. 사실 이와 같은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기재가 있는 경우 양육비나 상속권과 관련하여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관련된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제로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등재되지 않아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 친자가 아닌 사람이 친자로 등재되어 다른 상속인들이 손해를 보는 사례가 매우 많이 발생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는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진 공적문서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관련한 소송절차를 진행해야만 합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은 친자가 아닌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기재되어 있을 때 진행하는 소송인데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친자관계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친자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한 유전자 검사를 하여 해당 결과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요.
많은 분들이 피고가 유전자검사에 불응을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수검명령 등 유전자검사를 강제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법원이 발령한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처분, 감치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입증절차를 위한 유전자 검사는 시간이 걸려도 무리없이 진행되는 편입니다.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 제기해 전부 승소한 사례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의뢰인은 본인과 혈연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 법률상 자녀로 등재되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전 배우자와 이혼을 하기 전 상당한 기간동안 별거를 하였는데, 의뢰인의 동의 없이 혼인 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 등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실제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가족관계등록부에 잘못된 기재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하면 상속권을 보유한 자녀 등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제이씨엘파트너스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친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제이씨엘파트너스는 이를 입증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였고, 출생신고 과정에서 의뢰인의 동의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우리 측의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아래는 오늘 소개해드린 사안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 전부 승소 판결문입니다.
